진도항 배후부지 성토 매립재
예산절약 이유 ‘석탄재’ 선정
주민 반대하자 ‘토사’로 변경
수 십억 손배소송 제기 가능
전남 진도군의 오락가락 행정 때문에 진도항 개발사업 공사가 늦어질 뿐만 아니라 수 십억원의 혈세까지 고스란히 날릴 위기에 처했다.
29일 진도군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총 사업비 432억원을 투입해 임회면 팽목리 진도항에 55만7,800㎡의 배후부지를 조성해 상업시설, 수산물가공센터, 복합해양단지 등을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군은 이 사업 일환으로 10월부터 내년 3월초까지 진도항 배후부지 준설토 투기장 27만㎥의 연약 지반을 개선하는 성토 공사에 토사 대신 석탄재를 선정했다.
진도군이 석탄재를 택한 것은 성토 공사비가 당초 40억원에서 17억원으로 23억원이나 절감되고, 산림훼손 방지와 공기 단축 등 여러 장점이 있어 매립재로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군은 지난 8월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석탄재 시료 분석을 의뢰해 적합판정을 받았고, 충남대 장용철(환경공학과) 교수와 목포대 나춘기(환경공학과) 교수 등 전문가들로부터 ‘석탄재가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의견까지 확보했다.
이에 따라 성토재로 경남 하동화력발전소에서 38만톤의 석탄재를 반입해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지난달 25일 첫 선적분 9,000톤을 반입하려 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한달 이상 공사가 중단됐다.
석탄재 폐기물매립저지 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도군이 주민 동의 없이 진도항 배후지 투기장 연약 지반에 석탄재 폐기물을 매립하고 있다”며 사업 계획 변경을 촉구했다. 또 대책위는 “청정 진도군을 폐기물 매립지로 전락시키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며 “폐기물관리법상 석탄재 폐기물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석탄재 주요성분 중 60% 이상이 이산화규소로 장기간 노출되면 규폐증, 폐암, 자가면역장애, DNA손상 등에 시달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석탄재가 환경에 나빠 매립재로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오자 최근 진도군은 토사로 변경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반대로 토사로의 바꾸고 토취장 7곳이 후보지로 허가를 요청하고 있어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주민들은 진도군이 지역 건설업자들의 농간에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군은 당초 환경단체, 주민, 지역 언론 등과 석탄재 반입의 당위성과 배경을 충분히 설명하고 재추진 한다고 해놓고 이마저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졸속행정은 석탄재 반입을 계약한 사업자의 반발을 불러 법정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제기됐다.
공사장 관계자는 “석탄재 반입을 계약한 하도급사의 경우 성토재가 토사로 변경되면 수십억의 손실이 불가피해 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벌일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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