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문회 열고 고의성 검증
10개 차종, 국내서 4300대 팔려
조작 드러나면 판매정지 등 조치
자진신고 포르쉐 제외 檢 고발도
2. 수입차 3社 “최대한 협조”
“서류 오류 인정… 청문회서 소명”
환경부 “아직 리콜명령 계획 없어”
닛산과 BMW, 포르쉐의 차량 판매 인증 과정에서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오류가 확인됐다. 조작 가능성도 높다. 8월 불거진 폭스바겐 인증서류 조작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15개 수입차업체를 전수 조사한 결과다.
29일 환경부는 닛산의 인피니티Q50, 캐시카이와 BMW의 X5M, 포르쉐의 마칸S디젤, 카이엔SE-하이브리드 등 7개 차종을 포함해 모두 10개 차종의 인증 성적서에 오류가 있었다고 밝혔다. 닛산은 타사 차량의 시험성적서를 변경해 자사 차량의 서류로 제출했고, 포르쉐는 공인되지 않은 배출가스 측정시설에서 실험한 뒤 인증된 시설에서 받은 것처럼 거짓 작성했다. BMW는 자사 다른 차종인 X6M의 성적서를 X5M 인증 때 포함하는 식이었다.
정부는 조만간 업체들을 상대로 청문회를 열고, 소명을 들을 계획이다. 고의성이 드러나면 다음달 중순 무렵 인증취소 및 판매정지 등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이들 업체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지금까지 판매된 차량 대수(4,300여대)에 비례해 과징금 65억원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 과정에서 자신 신고한 포르쉐를 제외하고 나머지 업체들에는 검찰 고발도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BMW를 제외한 닛산과 포르쉐는 사실상 조작 정황이 짙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청문에서 업체 소명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어 아직은 조작 대신 오류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만약 고의로 서류를 조작했다면, 인증 절차를 신속하게 받아 차량을 빨리 판매하려는 목적이 컸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연간 50대 차종에 실시하는 차량 수시검사에 문제의 차종을 포함시킨 뒤 배출가스와 주행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지 검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홍동곤 과장은 “아직까지는 기술적인 문제가 드러난 것은 아니라서 리콜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인증서류 전수 조사 결과에 대해 해당 수입차업체들은 일제히 “서류상 오류는 인정하지만 고의적인 조작은 아니다”고 항변했다. 가장 많은 7개 차종에서 오류가 드러난 포르쉐 측은 “환경부 조사 전 자체 파악해 자진 신고를 했고, 앞으로도 정부 조치에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포르쉐는 정부의 조사 결과 발표 하루 전날인 28일 마칸 S 디젤, 카이엔 터보ㆍSE-하이브리드 판매를 중단했다. 카이엔 두 모델은 연 판매량이 20대 미만이지만, 마칸 S 디젤은 올해 1~10월 546대가 판매된 인기 상품이라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됐다.
인피니티도 사전에 Q50 차량의 인증서류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난달 7일 판매 중단에 들어갔다. Q50은 올해 인피니티 전체 판매량(2,877대)의 60% 이상을 책임진 주력 모델이다. 인피니티 측은 “소명 기회를 감사히 생각하고,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BMW는 적발된 X5M의 올해 판매량이 24대에 불과하지만, 판매량보다는 브랜드 이미지 하락을 우려하고 있다. BMW코리아 관계자는 “인증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었고, 청문회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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