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헌법적 책임 물어야"
국민의당 "심리 지연" 명시만
민주당은 신중론·강경론 갈려
비박계 동참 문제 등 얽혀 민감
개성공단·국정교과서도 이견
朴 뇌물혐의는 포함키로 합의
야3당이 공동으로 마련 중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 의결서’에 세월호 문제가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세월호 문제는 헌법적 논란을 포함, 국민 정서와 여당 비박계의 동참 문제까지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다. 29일부터 공동 탄핵안 구성에 들어가는 야3당은 일단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박 대통령의 비위와 뇌물혐의까지 포함시키는 데 합의했다.
야권의 세월호 문제 접근법은 3당 3색이다. 정의당은 “반드시 세월호 문제를 탄핵안에 넣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당은 소극적 명시만 고려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신중론에 가깝다.
정의당은 세월호 문제를 탄핵안의 4개 주요 소추 사유 중 하나로 다루고 있다.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탄핵안 초안을 공개하면서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당일 7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에 대한 사실관계를 공개하지 않는 등 최소한의 의무를 져 버렸다”며 “결과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했기 때문에 반드시 헌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세월호 문제를 탄핵안에 넣는 것에 찬성하지만, 탄핵의 기타 사유로 명시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이 필요한 상황에서, 세월호 문제가 불필요한 추가 심리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검찰 공소사실과 뇌물죄가 들어가는 이상, 세월호 문제는 대통령의 탄핵 필요성을 추가적으로 소명하는 기능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 문제를 놓고 이날 밤 늦게까지 탄핵준비단 전체회의를 열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대체로 헌재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주된 탄핵사유로 세월호 문제를 넣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하지만 정의당 논리에 동의하는 강경론도 만만치 않아 29일 당 지도부 회의와 의원총회에서 최종 입장을 정하기로 했다. 당 탄핵안 초안을 작성한 금태섭 의원은 “많은 사실을 포함시키는 것보다 헌재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야3당은 개성공단 폐쇄ㆍ국정교과서 강행 문제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두 사안 모두 정치적 판단의 문제라 진영 논리에 빠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지만, 정의당은 “중요한 헌법적 문제인 만큼 탄핵안에 넣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박 대통령이 관련된 삼성과 최순실(60ㆍ구속기소)씨 비리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각기 초안에 삼성 관련 부분을 넣었지만, 국민의당은 제외한 상태다.
3당이 사실상 합의한 탄핵안 내용은 ▦미르ㆍK스포츠재단 기부금의 강제모금과 직권남용 ▦연설문 유출에 따른 직무상 비밀누설 ▦롯데와 SK의 면세점 사업과 관련한 뇌물죄 등이다. 탄핵안 가운데 박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한 부분에는 “비선실세가 국정을 농단하도록 방치해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 법치국가의 원리를 위반했다”, “최씨가 박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해 부당하게 시장경제에 관여, 재산권 및 경제질서 원리를 위반했다” 등의 내용이 들어간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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