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맞교환 성사될까
정부가 누리과정 책임지면
야권 “법인세율 인상 철회”
☞ 2일 처리 시한 지킬까
자칫 탄핵에 차질 줄까 우려
“예산안은 미루자” 의견도
☞ ‘최순실 예산’ 1748억 어디로
의원들 “우리 지역 민원에”
교문위서만 300억 예산 증액
정부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12월 2일)을 나흘 앞두고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예산안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법인세율 인상 등 각종 굵직한 현안과 연계되어 있어 향방을 가늠하기 쉽지 않다. 남은 기간 가장 핵심 쟁점이 될 화두는 법인세율과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의 맞바꾸기(빅딜) 가능성이다. 처리시한 준수와 ‘최순실 예산’의 빈 자리를 어떤 예산으로 채울 지도 초미의 관심거리다.
쟁점1: 누리과정ㆍ법인세 빅딜?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 누리과정ㆍ법인세 빅딜 여부다. 정부는 누리과정과 관련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라는 별도 주머니(5조2,000억원)를 만들어 우회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을, 야권은 중앙정부 예산으로 정식 편성하라는 입장을 유지하며 평행선을 달려왔다.
그런데 야권이 최근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진다면 법인세율 인상을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누리과정 예산 확보가 이번 예산안 합의 통과의 가장 큰 기준”이라며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잘 준비해 온다면 여러 세법(법인세 및 소득세율 인상)을 열어놓고 얘기할 수 있다고 거듭 얘기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30일까지 답을 주기 바란다”며 여당과 정부를 상대로 최후통첩을 했다.
국민의당 역시 빅딜 가능성을 열어 뒀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부가 예산 및 세법 심사에 아무런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계속 고집을 피우면 야권 공조를 강화해 문제를 풀어가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압박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법인세ㆍ누리과정의 빅딜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특별회계라는 우회로까지 만들어가며 누리과정 재원 부담을 거부해 온 정부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다. 하지만 남은 이틀 동안 여야 원내대표의 회담 등을 통해 정치적으로 일괄 타결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빅딜이 실패하는 경우 야권이 법인세를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하는 강수를 둘 가능성도 남아있지만, 정세균 국회의장은 여전히 여야합의를 우선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쟁점2: 법정처리시한 지킬까?
예산안 및 각종 부수법안 처리가 다음달 2일까지 마무리될 수 있을지도 초미의 관심이다. 여당 야당 정부 등 예산안 처리 3대 주체는 모두 법정처리시한까지 예산안 및 부수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지만, 상황은 그리 만만하지 않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예산안 검토는 다 마친 상황이라 이대로만 가면 처리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정치권 기류는 아무 때나 바뀔 수 있어 앞일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온 나라의 이목이 집중된 대통령 탄핵안 처리 문제가 변수다. 탄핵을 주도하는 야권은 지난 주말 사상 최대 촛불시위에서 확인한 민심을 반영해 가능한 한 빨리 탄핵안을 본회의에 올린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 다음달 2일 탄핵안과 예산안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민감한 예산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야 관계가 급랭하는 경우, 탄핵안 처리에서 통과조건(200명)을 맞추기 위해 협조가 절실한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이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우려가 상당하다.
그래서 야권 일각에선 민심 요구에 따라 박 대통령 탄핵에 먼저 집중하고 예산안 처리를 9일로 미루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에 대해 예산당국 관계자는 “정기국회가 끝나는 9일까지 시간이 있기는 하지만 법정시한이 넘어가면 심리적 방어선이 무너지는 것이라서 아무도 처리를 장담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쟁점3: 순실 예산 빠진 자리엔?
박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최씨와 그의 측근 차은택씨 등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이 약 1,748억원 삭감될 예정이다.
하지만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이렇게 삭감된 ‘최순실표 예산’의 상당 부분을 지역구 ‘민원 예산’으로 활용하고 있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문체부 예산을 1차 심의했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여야 지도부 등이 자신들 지역구의 민원사업으로 300억원대 지출을 증액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교문위 소속 의원 지역구의 예산 증액현황을 보면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지역구인 전남 순천시 관련 예산이 110억원 늘었고, 유성엽 교문위원장(국민의당)의 지역구인 전북 정읍시ㆍ고창군에서도 82억원의 예산이 늘어났다.
지역구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을 서로 증액해 주는 ‘나눠먹기’ 관행도 막판까지 여전하다. 정부가 8월말 내년 예산안을 발표할 때 SOC 지출액을 올해 예산보다 8.2% 대폭 삭감하겠다고 밝혔지만, 국회 심사과정에서 하나 둘 증액되고 있다. SOC 예산을 주로 담당하는 국토교통위원회에서만 서해안 복선전철 2,817억 원을 포함, 정부 제출안보다 2조3,000억원의 SOC 지출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을 요청한 사업을 합치면 총 4,000여건, 액수로는 40조원에 이른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박상준 기자 buttonpr@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