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부터 피해 인정을 받지 못한 3, 4단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등 구제기금으로 10년 동안 2,100여억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8일 국회 가습기살균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야당 측 위원 주최로 열린 피해자 기금 마련 토론회에서, 최열 환경재단 대표는 “현재 3, 4단계 피해자 비율(62.9%)과 국민 18.1~22%가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적 있다는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2026년까지 피해 구제를 위해 2,140억원의 기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환자들 평생 진료 ▦트라우마를 치료할 전문병원 설립 ▦치료법 개발 ▦환자 모니터링 조사 및 연구비 ▦피해자 발굴 활동비 등이 포함된 것이다.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용에 따라 폐 섬유화 증상이 나타난 피해자들은 1, 2단계로 지정하고 의료비와 장례비 생활비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해당 증상이 없는 3, 4단계(인과관계 가능성이 낮거나 없음) 피해자에겐 지원이 전무하다. 이 때문에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을 때부터 3, 4단계 피해자들은 가해 기업들이 별도의 기금을 마련해 피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기금 조성방식은 기업별 제품 판매량과 해당 제품으로 발생한 피해자 규모를 토대로 분담 비율을 정한 뒤 내는 방식 등이 거론됐다. 최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를 최초 개발하고 전체 제품 원료의 90% 가까이를 공급한 SK케미칼에 대해선 별도 기준을 적용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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