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 체결 전 설명없다가 이제서야
“자위대 한반도 진출 없다”일방적 설명
국방부가 지난 23일 체결된 ‘한일 군사비밀정보협정(GSOMIA)’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코너를 홈페이지에 신설한 것으로 파악됐다. GSOMIA 체결 전 국내 여론 수렴을 하지 않았던 국방부가 협정 체결 뒤에야 뒷북 대응에 나선 모양새다.
국방부는 지난 25일 국방부 홈페이지에 ‘카드 뉴스’ 형식으로 ‘한일 군사비밀정보협정 대한 이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다. 국방부는 게시물에서 GSOMIA의 기본적 개념과 타국과의 GSOMIA 체결 현황, 일본과의 GSOMIA 체결 필요성 등을 설명했다.
국방부는 한일 GSOMIA 체결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발판이 마련됐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협정 체결로 인해 일본 자위대의 법적 지위나 역할에 어떤 변동도 발생하지 않는다”며 “자위대는 우리 요청이나 동의 없이 우리 영역에 진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미일 미사일방어(MD) 체계 편입 우려에 대해서는 “한일 간 군사비밀을 교환하는 것과 MD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설명했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으로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는 러시아를 포함한 32개국과 협정 또는 약정을 체결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동맹으로 발전한 경우는 없다. 한미일 군사동맹으로의 발전은 지나친 기우”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방부의 이 같은 설명은 상당수 전문가들의 지적을 외면한 일방적 해명에 그치는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방위성은 지난해 “한국의 영토는 소위 휴전선 이남”이라며 한국의 동의 없이도 자위대가 북한에 진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우리의 요청 없이는 자위대가 ‘우리 영역’에 진출할 수 없다는 것은 국방부의 일방적 주장일 뿐인 셈이다. 또 일본은 한국을 포함해 미국 호주 인도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7개국과만 GSOMIA를 체결, 대중국 포위망 구축이란 전략적 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한미일 3국의 급속한 안보 협력은 미일의 세계 전략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셈이지만, 군 당국은 이에 대한 해명은 피하고 있는 것이다. 국방부는 또 GSOMIA 체결에 앞서 국민적 공감대를 수렴하는 노력이 부진했다는 국내 다수 여론의 비판에 대해서는 어떠한 설명이나 해명도 하지 않았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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