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확보 위해 소득세ㆍ법인세 양보 가능성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누리과정(3~5세 무상교육) 예산의 확보가 이번 예산안 합의통과의 가장 큰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우 원내대표는 누리과정 예산이 확보될 시 당론으로 추진 중인 법인세ㆍ소득세 인상에서 한 발 물러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누리과정 예산을 잘 준비해오면 여러 세법을 열어놓고 얘기할 수 있다고 거듭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순간까지도 누리과정 예산의 해법을 정부가 안 가지고 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충분히 타협안을 열어주고 준비해오라 여러 번 부탁했는데도 누리과정 예산 관련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다”며 “이런 식으로 나오면 민주당은 결단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누리과정에 대해 정부ㆍ여당은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정규 예산 편성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타협점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를 위해 야권은 쟁점인 법인세ㆍ소득세 인상을 접을 의사를 내비치며 협상에 나섰다. 우 원내대표는 “날짜가 며칠 안 남았다. 이틀 내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답을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추진 일정과 관련, “민주당은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준비가 끝났다고 판단되는 대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탄핵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탄핵 가결에 필요한 준비는 완성도 높은 소추안 준비, 가결 정족수 확보 등 2가지가 조건이다. 이것이 준비됐다고 판단되면 12월 2일이라도 의사일정을 진행하고, 준비가 미흡하다 판단되면 9일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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