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탈북민에게 지급하는 초기 정착금이 2018년부터 인상된다. 통일부는 27일 탈북민 3만명 시대를 맞아 마련한 ‘사회통합형 탈북민 정착지원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탈북민의 사회 정착 자립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월 최저임금 상승률을 감안해 정착금을 증액하는 방안을 2018년부터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존의 탈북민 정착지원금은 1인당 700만원으로 전반적인 물가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생활 물가의 지표 중 하나인 월 최저임금 인상률에 상응하는 수준의 정착지원금 인상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상승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예산 당국과의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 ‘장기적 인생 설계(Life Plan Coaching)’를 위한 교육과정도 새로 도입키로 했다. 탈북민 마다 해외 체류기간이 달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다른 만큼 이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또 선배 탈북민을 멘토로 지정해 정서적 차원의 정착도 돕는다는 구상이다.
일선 학교에 탈북학생을 전담하는 탈북 교사 출신 ‘코디네이터’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22개 학교에 21명의 코디네이터가 배치돼 있는데 교육부의 조사결과 총 35개 학교가 코디네이터 배치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증가하는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자녀양육 가산금(400만원)을 신설하고, 이들에 대한 대학 정원 내 특례입학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탈북민 정책 협업체계를 정비해 기존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를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위원장을 통일부 차관에서 장관으로 격상한다.
국내 입국한 탈북민 숫자는 지난 11일 제3국을 통해 7명이 추가 입국하면서 누적 인원 3만명을 돌파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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