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변론 맡은 이경재 변호사
“崔 공소장 아니라 朴 공소장
검찰이 대통령을 졸로 본 것”
“원하는 답 얻으려 반복 질문”
檢 수사과정도 작심 비판
비선실세 최순실(60ㆍ구속기소)씨의 변호인인 이경재(67ㆍ사법연수원 4기) 변호사가 다음달 시작되는 최씨 재판에 대해 “대통령에 대한 사전 재판이 됐다”면서 검찰의 수사결과를 강하게 비난했다. 검찰이 최씨의 공소장을 마치 박근혜 대통령의 공소장인 것처럼 막무가내로 작성하고, 수사과정에서도 “원하는 답을 얻어내기 위해 최씨에게 진술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향후 법정에서 검찰과 최씨 측 사이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 변호사는 25일 밤 한국일보 기자와 단독으로 만나 “최씨 공소장은 최씨가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이라며 “공소장 80%가 최씨와 대통령의 공모로 돼 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이 주범이라는 뜻”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에 걸맞은 공소장이 아니다. 심하게 말하자면 검찰이 대통령을 ‘졸’로 본 것”이라고 검찰의 공소장이 무리하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이 “검찰 공소장은 소설”이라고 밝힌 데 “증거가 없다는 게 아니라 쓰는 형식이 ‘스토리’라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물적 증거로 퍼즐과 퍼즐을 연결해 (사실을) 맞춰야 하나 (최씨 수사는) 진술에만 의존했다”는 것이다. 범죄의 구성요건에 맞지 않고, 최씨를 악역으로 묘사한 ‘드라마의 서사’라고도 했다.
이 변호사는 “최씨는 이미 국민적 심판이 내려진 사람”이라면서도 “법정에선 완전히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선 자제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방어와 대응을 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그는 “사람이 잘못했다는 것과 법리를 구성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이 최씨의 개인 비리로 몰아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개인비리든 무엇이든, 재판에 가면 가려질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특히 검찰 수사과정에 대해선 작심한 듯 비판을 쏟아냈다. 이 변호사는 “최씨는 이미 자신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다 했는데, 검찰이 원하는 답이 아니라며 똑 같은 질문을 반복해 진술을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씨가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얘기다. “검찰이 답안지(공소장)를 낸 이후에도 매일 오전부터 밤 12시까지 조사를 한다. 우리도 충실하게 법정에 낼 답안지(재판 준비)를 작성할 시간이 필요한데, 시간을 안 준다”면서 고강도 조사에 대한 불만도 표시했다.
이 변호사는 또 “검찰이 기업을 비윤리집단으로 몰고 있는데, 이는 기업에 대한 천박한 인식”이라고 했다. 대기업들이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낸 이유로 검찰은 ‘세무조사, 인허가 불이익 우려’를 적시했는데, 이는 결국 “기업이 만날 부정이나 저지르고 탈세, 인허가 비리를 저지른다고 보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최씨 딸인 정유라(20)씨의 조기 귀국 및 검찰 조사 여부에 대해선 “어려움이 있겠지만 한국에 들어와 해결하는 게 낫겠다고 권하긴 하는데,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박재현 기자 remak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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