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朴 대통령이 타깃
기업 공여 확실하면 배제 못해
朴 조사 없이 추가 기소 어려워
檢 “특검에 넘기는 날까지 최선”
‘최순실 특검’을 앞두고 막판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는 검찰이 최순실(60ㆍ구속기소)씨의 뇌물 혐의 추가 기소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최씨에 대한 뇌물 혐의 추가 기소는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을 타깃으로 한 것이어서 특검 수사의 핵심이 될 부분이 이뤄지는 셈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어 추가 기소가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25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 관계자는 “(대통령이 대면조사 요청에) 아직 답이 없다”며 “최씨 등에 대한 뇌물죄 추가 기소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뇌물 혐의로 기소를 할 때 뇌물수수 혐의자를 조사하지 않고 기소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혐의를 부인하든 자백하든 조사를 한 다음에 기소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제3자 뇌물수수죄는 박 대통령이 기업 등에 최씨에게 뇌물을 주도록 한 것이 되므로, 실질적인 수수 혐의자인 대통령 조사 없이 추가 기소는 어렵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29일까지는 대면조사에 응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에 사흘째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검찰은 이미 24일 롯데 정책본부와 SK 수펙스추구협의회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범죄사실로 최씨와 안종범(57ㆍ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기재했다. 앞서 삼성을 포함해 잇따라 대기업들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검찰은 사실상 박 대통령을 겨냥해 최씨와 안 전 수석의 뇌물혐의 입증을 위한 것이라고 공언한 상태다.
추가 기소가 어려울 경우 검찰은 최대한 수사를 진행한 후 특검에 자료 일체를 넘기는 것을 검토 중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최씨 기소 과정에서 박 대통령을 사실상 주범으로 지목하는 등 청와대에 대한 고강도 대응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조금은 해소된 만큼 뇌물 혐의 입증을 특검에 넘겨도 검찰이 크게 비판받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다만 대기업들이 뇌물을 공여한 혐의가 확실히 입증된다면 검찰이 박 대통령 조사를 생략하고 최씨를 추가 기소할 가능성이 남아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기업들의 뇌물) 공여가 인정되는지를 살펴보는 중”이라며 “특검에 넘기는 날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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