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고소득자 소득세율
野 인상 추진에 與가 반대
丁 의장 ‘부수법안 지정’ 내비쳐
촛불여론, 與 지도력 부재가 변수
‘최순실 게이트’ 정국에 가려져 있던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이 불과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내달 2일 법정 시한을 앞두고 여야는 법인세 및 소득세 인상,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확보 등 3대 쟁점을 놓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야권은 대기업과 고소득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해야 한다며 법인세와 고소득자의 소득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ㆍ여당은 경제 주체들의 경제 활동을 막을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이다. 여야가 이들 현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야당 출신인 정세균 국회의장의 예산부수법안 지정이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의장은 24일 김광림(새누리당) 윤호중(더불어민주당) 김성식(국민의당) 등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을 만나 “예산부수법안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 양식에 따라 처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부수법안 지정 카드를 꺼낼 뜻을 내비쳤다. 정 의장이 내년도 세입과 관련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법안을 부수법안으로 지정하면 다음달 1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서 자동부의 된다. 과반을 확보한 야당만 뭉쳐도 3대 쟁점 법안의 통과가 가능한 것이다. 부수법안 지정 법정 시한은 이달 29일까지다. 의장실 관계자는 “29일까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 일단 여러 개를 부수법안으로 지정해 놓고 본회의까지 여야가 협상할 수 있는 시간을 더 주는 방안이 검토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사정을 의식한 듯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전에 여야는 40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고, 밤을 새워서라도 예산부수법안을 확정 지어야 한다”며 협상에 적극 나설 뜻을 밝혔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최순실 게이트로 극도의 내분에 휩싸여 있어 협상력은 극히 떨어진 상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여소야대 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이 똘똘 뭉쳐도 모자랄 판에 여당이 지도력 부재로 힘을 모으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 여당으로선 주요 대기업들이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것도 법인세와 소득세의 인상 반대를 어렵게 하는 요소다.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최순실 게이트에서 보듯 국가 경제를 위한다며 대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줬더니 투자는커녕 정권 비선 실세의 배를 불리는 데만 쓰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영업 이익 5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재 22%에서 25%로 올리는 법안 등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소득세의 경우 연간 1억5,000만원 소득자에 대해 38%를 적용하는 소득세율을 근로소득 5억원 이상의 초고소득자에 대해 최고 41%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실제 적용 받을 기업은 전체 법인의 0.07%, 개인은 0.06%에 불과할 만큼 대상은 적다”라고 말했다.
누리과정 예산도 복병이다. 정부ㆍ여당은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교육세수 국세분 5조2,000억원 전액을 편성하는 내용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짰다. 그 동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들어가던 교육세를 따로 떼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 정해진 용도로만 쓰게 하자는 것이다. 반면 야당은 특별회계 전액을 삭감해 보통 교부금으로 반영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반회계로 편성하거나 지방재정교부율을 최소 2%포인트 인상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순실ㆍ차은택’ 관련 예산, 청와대 예산 등도 뜨거운 감자다. 여야는 우선 예결위와 기재위 차원에서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지만 이번 주말 이후 당 지도부가 교통 정리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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