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 표결 가시화]
야3당, 내주 초까지 초안 완성
30일까지 발의 서두르기로
의결 때 이탈표 방지 위해
발의 ‘공개 서명’ 여당에 타진도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야권은 23일 당내 탄핵추진기구를 가동하며 실무 준비에 착수했고, 여권도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가 탄핵안 발의에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탄핵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그간 탄핵에 대한 신중한 태도와 달리, 새누리당 친박계를 제외한 여야 정치권이 탄핵을 중심으로 급속히 모이고 있다.
야3당은 내주 초까지 탄핵안 초안을 완성하기로 공조하는 등 탄핵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내달 2일 본회의에서 탄핵안 표결을 염두에 둔 야권으로선 1일 본회의 보고를 위해서도 이달 30일까지 발의를 서두르겠다는 방침이다. 각 당은 각자 초안을 작성하고 협의를 거쳐 단일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추진실무준비단 첫 회의를 열어 내주 초 탄핵안 초안을 완성한 뒤 토론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단장을 맡은 이춘석 의원은 “촛불로 보여준 민의를 법률적, 정치적으로 풀어 탄핵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신속히 마치는 게 목표”라며 “필요한 법리 구성은 물론 국회 의석과 헌법재판소 구조에서 예상되는 모든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간사인 금태섭 의원은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헌법과 법률 위배 내용은 물론 국회와 언론에서 확인된 사실들이 어떤 법률과 헌법 규정을 위반했는지 구체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탄핵추진단장인 김관영 의원은 “내주 초 야3당과 협의를 거쳐 30일 발의하도록 실무적인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금주 의원은 “헌재가 심리하는 부담이나 기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탄핵안을 작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3당은 탄핵안 내용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ㆍ강요ㆍ직무상비밀누설 외에 검찰 공소장에서 빠진 제3자 뇌물죄를 포함하는 것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야3당은 탄핵안 의결 정족수인 200명 확보를 위해 비박계 새누리당 의원들을 상대로 설득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야권에선 탄핵 의결과 관련해 청와대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족수를 압도적으로 넘는 찬성표를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때문에 김무성 전 대표가 탄핵안 발의를 주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의결 정족수 확보가 더욱 용이해졌다”며 반색하는 분위기다. 비박계가 주도하는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야당의 의결 정족수 우려에 대해) 우리가 일정 부분 답을 줘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치열하게 고민하고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을 제대로 찾겠다”고 했다. 앞서 비상시국회의 소속 의원 32명이 탄핵 찬성을 의견을 냈다.
그럼에도 야권에선 탄핵 표결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이뤄지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와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탄핵안 발의에 대한 공개 서명을 받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재적의원 과반 동의가 필요한 탄핵안 발의는 야3당만으로 가능하지만, 발의 의원을 200명 이상으로 끌어올려 이탈 표를 단속하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 박 위원장은 새누리당 측에 공개 서명에 대한 의사를 타진했으나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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