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조직ㆍ예산권 있는데
괜히 잡음만 생길 듯” 목소리
힘센 낙하산 선호 속내도
양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법안이 최근 발의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두 은행 내부에선 시큰둥한 반응이 나온다고 하네요. 그간 정부 간섭이 지나치다며 불만을 토로했던 국책은행들이 변심이라도 한 걸까요.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 3일 한국산업은행법과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산은과 수은의 기관장은 각각 금융위원장과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하도록 돼 있는데요. 개정안은 기관장 선출 권한을 사외이사와 근로자 대표, 국회 추천 위원 등으로 구성된 별도 기구로 넘긴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선출직 정치인과 대통령직 인수위원은 퇴직 후 3년간 국책은행 임원 후보에 오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조선ㆍ해운업 구조조정이 어긋난 건 정부의 부당한 간섭 탓이고, 이런 간섭의 통로인 낙하산 기관장을 제도적으로 근절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런 법이 통과되면 국책은행들이 좋아할 것 같지만 현실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한 국책은행 고위 관계자는 “어차피 기관장을 선출할 때 정부 눈치를 안 볼 수 없을텐데, 별도 추천기구가 생기면 선출 과정에 괜히 잡음만 더할 것 같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라고 전했습니다. 정부가 국책은행 조직과 예산 권한을 그대로 쥐고 있는 마당에, 정부가 바라는 인사를 뽑지 않으면 불이익이 따를 게 뻔하다는 겁니다.
더구나 본래 국책은행들은 낙하산 기관장을 그렇게 싫어하지 않습니다. “내부 승진자보다 정ㆍ관계 외풍을 막아줄 힘 센 낙하산이 일하기엔 더 편하다”(한 국책은행 직원)는 겁니다.
물론 국책은행들은 궁극적으로 독립성을 보장 받고 싶어합니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조직과 예산 운용의 자율성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 은행들의 속내인데요. “정부의 채권 보증 등 국책은행이 누리는 각종 특권은 유지하면서 자율성까지 얻겠다는 게 말이 되냐”는 정부 관계자의 싸늘한 반응을 감안하면 실현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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