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2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백악관 업무와 사업을 분리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주장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NYT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날 간담회에서 “(대선 승리로) 트럼프라는 브랜드가 더 뜨거워진(hotter)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사업을 청산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주장했다. 언론들이 줄기차게 제기하는 ‘사업과 공직의 이해 상충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이해상충 같은 것은 없다”며 “법은 완전히 내 편”이라고 단언했다.
CNN은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을 '대통령의 행위는 법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요지의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 발언과 비슷하다고 전했다. 닉슨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 하면, 그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뜻"이라고 말한 바 있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도 고위공직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공ㆍ사적 이해충돌의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을 백지신탁하거나 처분하도록 규정한 ‘이해상충에 관한 연방법’이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직무를 수행하며 자신의 기업에 특혜를 주거나 트럼프의 기업들이 백악관으로 향하는 ‘로비창구’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기 때문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14일 마우리시오 마크리 아르헨티나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자신이 현지에서 추진하던 건물의 건축 허가를 부탁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은 더욱 가열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현재 최소 18개 국가에서 카지노, 호텔, 골프장 등 11개의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 트럼프는 “더 이상 사업에 관심이 없다. 모든 사업을 자녀들에게 넘기겠다”며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트럼프의 큰딸 이방카(35)와 사위 재러드 쿠슈너(35) 모두 정권 인수위원회에 참여해 정치에 직접 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방카와 쿠슈너의 비선 실세 우려에 대해 “그들의 말대로 한다면 나는 평생 이방카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불만을 표했다.
미 언론들은 트럼프가 정경유착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역대 대통령들처럼 재산을 제3자에 백지신탁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등 역대 대통령들은 당선 후 재산을 중립적인 제3자에 맡기는 백지신탁을 택했다.
정지용 기자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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