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민진당 “심각한 외교 실책”
렌호, 의회서 직접 추궁 나설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일본 정가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아베 총리가 지난 17일(현지시간) ‘뉴욕회동’을 한 지 불과 4일만에 정작 트럼프가 TPP탈퇴 선언을 해 면담 효과가 무색했다는 비판이다.
일본 야당은 당장 TPP승인안 의회 심의절차에 제동을 걸었다. 민진당의 고가 유키히토(古賀之士) 의원은 22일 참의원 특별위원회에서 “총리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로 향하는 도중에 일부러 뉴욕을 방문해 트럼프와 회담하지 않았느냐”며 “트럼프의 뜻을 바꾸지 못했는데 만남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장관을 몰아세웠다. 같은 당 야마노이 가즈노리(山井和則) 국회대책위원장은 “TPP발효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는데 이 상황을 총리가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자민당은 지난 10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승인안을 강행처리한데 이어 참의원 통과를 밀어붙일 예정이지만 현재로선 동력이 사라진 처지다.
특히 오오구시 히로시(大串博志) 민진당 정조회장은 “아베 정권의 심각한 외교실책”이라며 총리가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아베 총리는 뉴욕회동 후 “트럼프는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라고 치켜세웠고 트럼프도 “아베 총리와 위대한 우정을 시작하게 됐다”고 화답한 바 있다. 24일 아베 총리가 참의원 TPP특위에 출석할 예정인 가운데 민진당은 렌호(蓮舫) 대표가 나서 트럼프가 신뢰할만한 지도자라는 아베의 주장을 직접 추궁할 예정이다.
이에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은 “아직 취임하지 않은 당선인 발언에 즉각 반응해선 안된다”며 TPP 처리절차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TPP발효문제를 더이상 국회에서 논쟁하는 게 무의미하다” 는 탄식이 여당에서도 나오고 있다.
도쿄=박석원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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