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CNN 방송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및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대규모 촛불집회를 집중 보도하면서, 5가지 이유를 들며 “박 대통령이 사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21일(현지시간) 분석했다.
보도에 따르면 CNN은 헌법상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 직에 재임하는 한 면책특권의 적용을 받아 외환ㆍ내란 죄 이외의 범죄에 대해 형사상 소추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하야하면 이 특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스스로 체포 가능성에 노출되는 선택을 할 리 없다는 것이다. 현재 검찰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구속하는 한편, 박 대통령이 이들과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일반인 신분으로 돌아가면 구속될 가능성이 크다.
CNN은 후임 인물이 마땅치 않다는 점을 두 번째 이유로 들었다. 박 대통령이 하야하면 뒤를 이을 우호 세력이 없다는 것이다. CNN은 “황교안 총리가 있지만 총리직은 형식적이어서 후임으로 적절치 않다”면서 “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유력한 대선 주자로 거론되지만 최근 사태는 오히려 그에게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내에서 하야 압박이 크지 않은 점도 들었다. 야당들과 국민은 촛불시위 등을 통해 대통령 하야를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은 대통령 사퇴를 종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야당의 무능력도 박 대통령 하야를 막고 있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됐다. 주요 야당들이 시민들의 하야 요구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데이브 강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 국제정치학 교수는 “대통령이 사임하면 권력 공백이 생기고 60일 내 선거를 치러야 한다”면서 “하지만 야당들은 이 선거에서 이길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CNN은 마지막으로 ‘혈통’을 언급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자 영애 시절을 겪었으며 우여곡절 끝에 힘들게 청와대에 입성해 한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된 일련의 과정을 볼 때 “박근혜 대통령이 끝까지 싸워보지 않고 대통령직을 포기할 리 없다”고 CNN은 분석했다. 강주형기자 cubi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