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간 FTA 대신 1대 1 협상
에너지 규제 철폐해 일자리 창출”
로드맵 영상메시지 공개
취임 100일 집중 개혁 선언하며
의회 우회 행정명령 사용 의지도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위한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에너지, 기업규제 등의 부문에서도 의회 입법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 행정명령만으로 취임 후 100일간 집중적인 개혁작업을 펼치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21일 공개한 2분37초 분량의 영상 메시지(https://www.youtube.com/watch?v=CR6jvjfpa9s)에서 “우리 법을 바로 세우고 일자리를 되찾기 위해 취임 첫 날부터 할 수 있는 행정 조치 목록을 만들라고 정권인수팀에 요청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어 “무역 분야에서는 미국에 ‘잠재적 재앙’(potential disaster)인 TPP에서 탈퇴하겠다는 뜻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신 미국에 일자리와 산업을 돌려줄 공정한 양자 무역협정을 협상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자유무역 원칙이 깊고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TPP와 같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 대신, 무역 상대국과 일대일 협상을 벌여 미국에게 유리한 조건의 개별 협정을 만들어 내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한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에도 TPP 탈퇴를 공언했으며, 트럼프 정권인수위원회도 TPP 폐기를 취임 100일내 우선 과제로 적시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도 TPP에 대한 의회 비준을 추진하지 않고 트럼프 행정부 손에 맡기기로 한 바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통상 이외 정책도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입장에서 입안ㆍ집행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우선 에너지 분야에 대해 “셰일가스와 청정석탄 분야를 포함, 미국의 에너지 생산관련 일자리를 없애는 규제들을 철폐해 고소득 일자리 수 백 만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새로운 규제 하나를 만들면 기존 규제 두 건을 반드시 철폐한다는 원칙을 세울 것”이라고 제시했다.
안보와 관련해서는 “사이버 공격을 포함해 모든 형태의 공격으로부터 미국의 핵심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한 종합 계획을 짜라고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에 대한 강경한 입장도 되풀이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근로자들을 무력화하는 모든 비자 프로그램 악용 사례를 조사하라고 노동부에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연방정부 개혁과 관련해서는 “공직자들이 행정부를 떠나고서 5년간 로비스트로 활동할 수 없도록 막고, 외국 정부를 돕는 로비 활동은 평생 금지하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 폐지 등 일부 핵심공약에 대해서는 구체적 일정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외교적 마찰이나 정책 변경에 다른 부작용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 신중한 입장으로 돌아선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이 “조만간 추가 진전 상황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일부 수정이 있더라도 이들 공약이 완전 폐지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은 이슬람국가(IS) 퇴치, 퇴역군인 지원강화, 교육개혁 등 입법지원이 필요한 부문에 대해서도 공화당과의 협의가 끝나는 대로 구체적 정책 및 추진 일정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연방의원 임기 제한, 재정적자를 심화시킬 중산층에 대한 세금감면 등에서는 야당인 민주당은 물론이고 공화당으로부터도 심한 견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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