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SIS서 방위비 분담 협상력 스스로 위축 발언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경우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과 협상도 하기 전에 저자세를 보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과 방사청에 따르면, 장명진 청장은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국방 획득 정책과 국제 안보 환경' 컨퍼런스에 참석해 "트럼트 대통령 당선인과 차기 미국 정부가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한다면 한국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 청장은 "만약 그렇다면(방위비 분담금이 늘어난다면) 한국군의 무기 시스템을 한층 고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청장의 이 같은 발언은 앞으로 미국 정부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벌여야 하는 우리 정부의 입지를 스스로 위축시킨 꼴이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주장해온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으로 향후 미국 측의 압박이 커질 가능성이 높지만, 정부는 그간 미국의 다른 동맹국에 비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비중이 높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을 설득하거나 본격적인 협상도 하기 전에 정부 고위 당국자가 먼저 “어쩔 수 없이 받아 들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한 것은 협상력을 스스로 떨어뜨린 셈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미측의 방위비 분담 협의 요구에 응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뜻이 와전됐다"고 해명했다.
장 청장은 이와 함께 한국군의 무기 시스템 고도화 필요성을 주장하며 "국방예산을 더 많이 투입하기 위해서는 복지 등 다른 예산을 축소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많은 저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감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주국방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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