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OMIA는 2012년 이명박 정부에서도 밀실 추진 논란으로 서명 직전 무산된 전례가 있다.
당시 국민적 반대 여론이 높자 청와대는 절차상의 문제점을 시인하고,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 기획관이 사퇴하는 등 물러선 바 있다.
이번에도 국민적 반대 여론과 야당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하는 등 반발이 크지만, 22일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과해 대통령의 재가와 최종 서명만을 남겨놓게 됐다. 이미 가서명을 마친 한일 양국은 23일 한민구 국방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일본 대사가 서울 국방부에서 협정문에 최종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적 반대 여론은 2012년과 같지만, 정부는 강행하겠다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2012년 한일군사비밀정보호협정 반대 모습을 모아봤다.
김주성기자 poem@hankookilbo.com
2012년 8월 12일 오전 서울광장에서 6.15남북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주최로 열린 평화통일범국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한일군사협정 반대를 외치고 있다. 배우한기자 bwh3140@hankookilbo.com
2012년 6월 28일 참여연대 평통사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 군사협정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최흥수기자 choissoo@hankookilbo.com
2012년 6월 29일 민주통합당 추미애 의원 등이 한일 군사정보보협정과 관련해 총리실을 방문, 임종룡 국무총리실장과 함께 회의실에 들어가고 있다. 손용석기자 stones@hankookilbo.com
2012년 6월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새누리당 진영 정책위의장이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과 관련해 외교부에 보류 및 유예를 공식 요구했다"고 밝히고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ankookilbo.com
2012년 7월 일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 한일협상재협상국민행동 회원들이 한일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에 반대하는 집회를 갖고 항의서한을 외교통상부 직원에게 전달하고 있다. 고영권기자 youngkoh@hankookilbo.com
2012년 8월 14일 서울 종로구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평화통일범국민대회 추진위원회 주최로 한일군사협정 완전 폐기 촉구 각계서명 전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심현철기자 shim@korea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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