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선 논의 답보 상태
새 총리 안 뽑고 탄핵안 가결 땐
朴 대통령, 황교안 총리 앞세워 수렴청정
野3당 내부 시각 차 속에도
“사전 준비하자” 공감대 확산
야권서 총리 후보 합의 때
朴대통령 수용 여부 미지수
정진석 “탄핵하며 총리 추천 모순”
김병준 “정치권 뒤로 미루다 실기”
청와대가 21일 대통령 퇴진을 전제로 한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정국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여야가 국정이 장기간 표류하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총리 인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데에는 대체로 공감대를 이루면서도, 정치적 셈법이 달라 실제 논의를 답보 상태로 끌어온 게 빌미가 됐다. 그러는 사이 청와대과 친박계는 검찰 수사발표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며 ‘국회 추천 총리’ 카드를 사실상 박 대통령의 임기 보장을 위한 정치적 타협 카드로 쓰겠다는 의도를 감추지 않고 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이날 대통령 탄핵소추를 위한 사전 절차로 총리를 추천하면 이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이 “여야 합의로 거국내각 총리를 추천해 달라”는 기존 입장에선 달라진 게 없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지만, “퇴진을 전제로 한 총리 추천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부 기류가 강하다.
대야 협상을 이끌고 있는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을 범죄자로 규정하면서 총리를 추천해 임명해 달라는 건 대단히 부자연스럽고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지난 8일 정세균 국회의장을 방문해 여야 합의로 거국내각 총리를 추천해달라고 했을 때 야당이 응했다면 탄핵을 추진하면서 총리도 추천하는 모순적 상황에 놓이지 않았을 것”이라며 “만시지탄”이라고 평가했다. 국회 추천 총리 카드 불발로 인한 정국 혼란의 책임이 야당에 있음을 시사한 발언이다.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도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총리 추천 문제를 뒷전으로 미뤄 정국을 꼬이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정치권이 실기했다”고 가세했다.
야권은 뒤늦게 국회 추천 총리 인선을 서두르려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2선 후퇴 선언이 선행돼야 한다”며 협상 테이블을 떠났던 야3당은 탄핵안 가결시 박 대통령이 황교안 총리를 앞세워 수렴청정에 나서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지만, 여전히 내부의 시각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선 총리, 후 퇴진’ 입장이 확고하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1일 비대위원ㆍ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오늘이라도 8인 지도자 회의에서 합의한 대로 선 총리 후 퇴진의 길을 야 3당이 철저하게 공조해 할 수 있도록 접촉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선 퇴진, 후 총리’의 원칙을 아직 고수하고 있다. “자칫 정치적 ‘딜’로 비쳐질 수 있고, 촛불민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부담 때문이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금의 황교안 총리로는 국정운영이 불가능하다”면서도 “대통령의 퇴진이나 탄핵이 전제돼야 한다. 탄핵을 검토하는 시기에 (총리 추천도) 논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대로 손 놓고 있다 뒤통수를 맞을 수 있다며 사전에 준비하자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이석현 의원은 “우리가 추천해도 대통령이 안 받을 수 있지만, 일종의 대체 정부의 표징으로 누구를 하나 정해놔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선 궁여지책으로 황교안 총리 탄핵 아이디어까지 거론됐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강윤주 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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