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하 변호사 ‘중립성’ 발언에
꼼수로 규정… 퇴로 차단 나서
“거물급 특검 후보 카드 찾는 중
주중에 후보 윤곽 드러날 것”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60ㆍ구속)씨 등의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팀 구성의 ‘중립성’ 문제를 들며 수사를 회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야권은 박 대통령의 ‘꼼수’ 가능성에 대비해 일제히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퇴로 차단에 화력을 집중했다.
박 대통령의 특검 수사 회피 가능성은 20일 대통령의 법률 대리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가 “중립적인 특검에 대비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불거졌다. 박 대통령 측이 특검의 중립성에 방점을 찍은 것은 향후 “헌법이 보장한 정치적 중립성이 없는 수사는 받을 수 없다”는 논리를 펴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 것이다. 박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에서 검찰 조사를 받겠다고 약속해 놓고서도 이를 거부한 만큼, 특검 수사 역시 ‘중립성’을 이유로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야권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유 변호사의 발언은 두 명의 특별검사 추천 과정에서 야권의 분열을 꾀해 한 명이라도 청와대가 바라는 (여권 성향의) 사람이 추천되도록 노림수를 쓰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야권은 즉시 유 변호사의 발언을 ‘꼼수’로 규정하며 강력 경고에 나섰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특검이 중립적이라고 판단이 안 되면 그 수사도 거부할 것인지 명백하게 입장을 밝혀라”고 요구했다.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도 대구 경북대에서 열린 시국 대화 행사에서 “만약 박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거부한 데 이어 특검 수사까지 거부한다면 결코 국민들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권은 동시에 박 대통령도 무시할 수 없는 특별검사 후보군을 마련하는 데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야권 원내지도부의 한 핵심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패를 보인 만큼, 이를 무력화시킬 거물급 특별검사 후보 카드를 찾는 중”이라며 “물밑 접촉이 이어지고 있어 이번 주중 후보군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 활동은 늦어도 내달 중순경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이번 주 중 특검법이 공포되면 국회에 특별검사 후보 추천 요구서 발송(3일)ㆍ후보 2인 중 특별검사 최종 임명(5일) 등의 방식으로 최대 8일의 시간을 끌 수 있다. 이와 관련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분명히 특검을 수용한다 말했다”며 특별검사 임명 과정에서 정해진 시간은 지킬 것임을 시사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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