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심사서 3건 재검토ㆍ1건 반려
사전조사·수익성 부족 등 이유
/그림 1전남도청 전경
전남지역 자치단체의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정부의 투자심사에서 제동이 걸렸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사업비 200억원 이상(시·군 100억원 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한 행정자치부의 중앙투자심사에서 도와 시·군의 사업 13건 중 9건이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이 중 3건이 재검토 판정으로 통과하지 못하고 1건은 반려됐다.
완도군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건설(국비 210억원ㆍ군비 90억원)은 국비 지원계획 확정 후 지방비 부담분은 가용재원 범위에서 사업계획을 조정해야 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승인을 받지 못했다. 또 광양시 수산물종합유통물류센터 건립 사업(국비 75억원·시비 95억원)은 인접 시·군의 유사시설을 확인해 수요와 수익성을 확보한 후 사업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 통과하지 못했다.
영광군이 사업비 159억원(국비 95억원·군비 64억원) 규모로 추진하는 불갑사 관광지 확장 조성사업도 사전에 충분한 수요조사와 민간 투자의향 조사가 부족해 불승인됐다.
특히 나주시 남평농공단지 조성 사업(시비 64억원·민자 136억원)은 전남도 지방재정 투자심사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아 반려됐다.
전남도의 레저선박부품기자재 고급화기술 기반구축사업(200억원), 전남공무원교육원 신청사 건립(465억원), 2017국제농업박람회(59억원), 여수시의 청소년해양교육원 건립(171억원), 순천시의 정원식물 기자재 종합유통전시판매장 건립(249억원), 광양시의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조성(147억원), 기능성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393억원), 담양군의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1662억원), 영광군의 전기구동 운송수단 실증환경 기반 구축(367억원) 등 9건은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한편 전남도 지방재정 투자심사위원회는 지난달 도 본청과 일선 시·군의 투자사업 26건(도 3건, 시·군 23건)에 대한 심의를 벌여 적정 5건, 조건부 13건, 재검토 8건을 의결했다.
김종구 기자 sor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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