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훼손ㆍ특혜 논란 휩싸여
시민단체, 정책토론 청구 신청
2800명 서명부 도청 접수
“지사는 도민 의구심 해소해야” 주장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환경훼손과 특혜 논란에 휩싸인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끝장 토론’을 제주도에 청구해 성사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지역 1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 공동대표자들이 21일 제주도청 민원실을 찾아 오라관광단지에 대한 도정정책 토론청구인 서명부를 제출했다. 앞서 연대회의는 이달 초부터 거리서명 등을 통해 총 2,800여명의 서명을 받았다.
이날 연대회의측은 청구이유를 통해 “제주 사상 최대 개발사업인 오라관광단지 사업은 원희룡 도정이 내세운 미래비전인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비롯해 환경총량제 도입과도 근본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고 본다”면서 “도민적 관점과 시선에서 오라관광단지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정책 토론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 환경영향평가, 건축고도완화 등 인허가 절차 과정 ▦ 지하수 과다사용 등에 대한 자원고갈 논란 ▦ 환경총량제, 계획허가제 도입 등 제주미래비전,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과의 상충 문제 ▦ 6만 체류 예상인구에 따른 상ㆍ하수도 및 쓰레기처리 문제, 교통문제, 에너지 과다사용 문제, 한라산 생태축 단절 문제 ▦대규모 숙박, 쇼핑사업에 따른 관광분야, 지역상권과의 충돌문제 등을 세부 토론 청구내용으로 제안했다.
이번 연대회의의 도정정책 토론청구를 제주도가 받아들이면 관련 조례가 제정된 지 10년만에 첫 사례가 된다. 지난 2006년에 제정된 제주주민참여기본조례 제8조(정책토론의 실시)에는 ‘주민은 제주도의 주요 정책사업에 대해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ㆍ공청이나 설명을 도지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도지사는 토론청구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이에 응해야 한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원희룡 도지사는 오라관광단지에 대한 도민들의 정책 토론청구를 받아들여 도민적 의구심을 해소하는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중국계 자본인 JCC㈜가 추진하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제주시 오라2동 일대 357만5,753㎡ 부지에 2021년 12월까지 사업비 6조2,800억원을 투자해 초대형 MICE 컨벤션과 숙박시설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사업부지가 한라산국립공원에 인접한 중산간 지대이고, 면적도 마라도의 12배에 달하는 등 대규모로 추진되면서 환경파괴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최근 실시된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 지하수 관정 양도양수 특혜, 건축 고도 완화, 환경자원총량제 법제화 이전 사업승인 절차를 서두르는 점, 투자 자본의 적격성 문제 등에 대한 의혹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6일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검토해 사업자에게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을 요구하는 등 사업추진에 일단 제동을 건 상태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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