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골자로 한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심의를 앞두고 강원 폐광지의 반발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강원도내 지역구 국회의원 8명으로 이뤄진 강원도 국회의원협의회는 21일 “국내 유일의 내국인 출입카지노인 강원랜드는 석탄산업합리화로 인해 경제기반이 무너진 폐광지를 위해 사회적 합의를 모아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 것”이라며 내국인 출입 카지노 추가 설립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협의회는 이어 “강원랜드와 달리 새만금 카지노는 국가가 도박을 조장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고, 부산과 경남 등 모든 지역이 카지노 천국으로 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지난 8월 17일 내국인 카지노를 허용하는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내국인과 외국인이 모두 출입하는 ‘오픈 카지노’ 설립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전체회의 상정 이후 24일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새누리당 염동열(태백ㆍ횡성ㆍ영월ㆍ평창ㆍ정선) 의원은 지난 18일 국토교통부 차관을 만나 새만금 특별법 개정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했다. 염 의원은 강원랜드 설립근거는 단순한 카지노 산업이 아닌 폐광으로 인한 지역경제 붕괴를 막기 위한 조치였음을 강조했다.
태백시와 정선ㆍ영월군, 삼척 도계읍 등 강원 폐광지 민심도 술렁이고 있다. 새만금 카지노가 설립되면 강원랜드 매출 감소와 이에 따른 인원 채용ㆍ수익금 배분 감소 등 악순환으로 폐광지역의 쇠퇴가 가속화될 것이란 우려감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해 지난 17일 폐광지역 4개 시장, 군수와 지방의회 의장, 사회단체당 등이 모여 “국민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 없이 내국인 카지노를 설립하겠다는 것은 특정 지역 이익만을 위해 국회의원 입법권을 남용하는 것이고 폐광지역을 말살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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