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안철수 등 탄핵 추진에 의견 모아
새누리 비박계도 동조 나서 기정 사실화
“朴 퇴진 투쟁 동력 약화될라…” 우려 속
“탄핵과 투트랙 병행” 목소리도
총리 추천 문제엔 2野 엇박자
야권이 20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적시한 검찰의 중간 수사 발표를 계기로 탄핵 국면으로 돌입하고 있다.
그간 야권은 절차의 불확실성과 보수층 결집이란 역풍을 우려해 탄핵에 주저해왔으나 검찰 수사 결과 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명백해지면서 탄핵 추진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된 것이다. 더군다나 박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지 않겠다며 되레 적반하장 식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박 대통령을 끌어내릴 현실적 방법이 탄핵 소추 밖에 없게 된 상황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등 야권 대선 주자들도 이날 탄핵 추진에 의견을 모으며 각 당 지도부에 요청했고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도 탄핵에 동조하면서 탄핵 추진은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검찰이 이날 오전 국기문란 범죄의 공범으로 박 대통령을 적시하자 야권에선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이었다. 야3당은 검찰 수사 발표 직후 “검찰 수사로 탄핵 소추의 법적 여건이 형성됐다”며 반색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간 우리가 (탄핵에) 신중했던 건 검찰 수사 보고 의논하자는 거였는데, 이제 나왔으니 후속 방안을 대응해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 이날 민주당 최고위ㆍ국민조사위원회 연석회의 등에선 하야와 탄핵을 포함한 구체적 로드맵이 논의됐다.
야권은 다만 탄핵 착수 시기를 두고 저울질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내에선 즉각적으로 “탄핵 착수”를 공표해 탄핵 정국을 이끌자는 의견과 “속도 조절”을 주문하는 신중론으로 갈리고 있다. 탄핵 착수파는 탄핵 추진과 퇴진 투쟁을 병행하는 게 대통령 압박에 더욱 효과적이란 입장이다. 워터게이트에 휘말린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이 하야를 거부하다 의회가 탄핵 절차에 착수하자 뒤늦게 물러났던 사례도 거론된다. 탄핵안 발의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일단 ‘애드벌룬’ 성격으로 탄핵 카드를 띄우자는 얘기다.
반면 탄핵에 착수할 경우 박 대통령 퇴진 투쟁의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문재인 전 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탄핵론이) 촛불집회의 국면을 전환해주는 결과가 돼서는 안 된다”며 “선택의 시기를 당에서 신중하게 판단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은 양날의 검이다. 대통령에게 방패막이가 돼줄 수 있다(민주당 재선 의원)”는 우려도 있다.
탄핵 추진에 앞서 국정공백을 메울 총리 추천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당장 국민의당은 ‘선 총리, 후 퇴진’을 강조하며 대통령 퇴진과 별개로 일단 국회가 총리 추천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탄핵 국면에 들어갈 경우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길 수 없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이다. 하지만 윤관석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가 총리를 추천하겠다고 나서면 촛불 민심이 납득하겠냐”며 ‘선 퇴진, 후 총리’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야권 대선 주자들이 탄핵 추진과 더불어 국회 추천 총리 등 투 트랙 해법을 제시한 만큼 본격적인 탄핵 절차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총리 추천도 병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강윤주 기자 kkang@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