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0일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 게이트’의 공모자로 규정한 검찰의 중간수사 발표를 강도 높게 비난하며, 국회의 탄핵소추를 통해 진실을 규명해달라고 배수의 진을 쳤다. 박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 검찰 조사를 받지 않겠다며, 수사를 거부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헌법상 법률상 대통령의 책임 유무를 명확하게 가릴 수 있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하루 빨리 이 논란이 매듭지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 법적 절차를 지켜봐 달라”고 밝혔다. 특별검사 수사와 탄핵절차를 통해 무고함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검찰 발표에 대해서는 ‘상상과 추측’, ‘일방적 주장’, ‘인격살인’ 등의 표현을 통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결과 발표는 마치 박 대통령이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주장했다”며 “전혀 사실이 아니며 객관적인 증거를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으로 거듭해 지은 사상누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일방적 주장만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혐의가 사실인 것처럼 오해되거나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기 바란다”며 “부당한 정치적 공세가 이어진다면 국정혼란이 가중되고 그 피해는 우리 모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정치권과 하야 민심을 향해 협박조로 말했다. 정 대변인은 또 “박 대통령은 앞으로도 국정의 소홀함이 생겨나지 않도록 겸허한 자세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퇴진할 뜻이 없음을 재차 확인했다.
박 대통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유영하 변호사도 이날 발표한 입장자료에서 “앞으로 검찰의 직접 조사 요청에는 일체 응하지 않고 중립적인 특검 수사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검찰이 대통령을 공범으로 기재한 부분을 어느 하나 인정할 수 없다”며 “검찰은 박 대통령을 조사도 하기 전에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고, 수사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미르ㆍK스포츠 재단설립과 모금은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일환으로 정상적 업무수행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역대 정부에서도 국가 예산투입이 어려울 경우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와 출연으로 공익사업을 진행한 사례가 많았지만 지금처럼 문제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박 대통령을 이번 사건의 몸통으로 규정한 검찰에 대해 “자신들이 바라는 환상의 집을 지었다”면서 “특검의 엄격한 수사와 증거를 따지는 법정에서는 한 줄기 바람에도 허물어지고 말 사상누각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소할 수도 없는, 그것도 사실이 아닌 수사결과를 발표해 대통령을 범죄자처럼 단정한 것이 누구의 결정인지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최문선 기자 moonsun@hankookilbo.com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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