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57ㆍ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대기업들로부터 자금을 갹출받아 미르재단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최상목 현 기획재정부 1차관(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이 실무작업에 관여한 사실이 검찰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20일 검찰은 안 전 수석, 최순실(60ㆍ구속기소)씨, 정호성(47ㆍ구속기소) 청와대 전 부속비서관 등을 기소하면서, 이들의 공소사실에 최 차관이 당시 경제수석이던 안 전 수석의 지시를 받아 미르재단 설립에 관여한 사실을 적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 전 수석은 지난해 10월 19일 당시 자신을 보좌하던 비서관인 최 차관에게 “300억원 규모의 문화재단을 즉시 설립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최 차관은 같은 달 21일부터 24일까지 청와대 행정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간부 등과 4일간 매일 1회씩 실무회의를 열어 문화재단 설립을 방안을 논의했다.
21일 1차 회의에서 최 차관은 “10월말 리커창 중국 총리의 방한에 맞춰 (한중 문화교류에 참여할) 문화재단을 설립해야 한다”며 “삼성 현대차 SK LG GS 한화 한진 두산 CJ 등 9개 그룹이 출연한다”는 사실을 알렸다. 22일 2차 회의에서는 “10월 27일까지 재단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23일 3차 회의에서는 대기업들의 출연 여부를 챙겼다. 3차 회의 직후에는 롯데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최 차관은 “지시를 받을 당시 ‘이미 기업들이 출연을 하기로 했고 금액 등도 결정이 돼 있다’고 위로부터 들었다”며 “한중 정상회담에 맞춰 재단 설립을 신속하게 하라는 지시를 실무적으로 이행했을 뿐”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특히 “모금액 등 재단 규모를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 검찰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행정고시 29회 출신인 최 차관은 기재부에서 정책조정국장 경제정책국장을 지내고, 청와대 비서관으로 재직한 뒤 올해 1월 1차관에 취임한 기재부 내의 대표적인 정책통이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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