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ㆍ주한미군 방위비 제외
대외정책선 IS 격퇴만 우선 순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북한 핵위협 대응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초기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핵심 이슈’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측은 신 행정부 출범 이후 100일 동안 집중적으로 처리할 29개 핵심 안건을 19일 공개했다. CNN 등 미국 언론이 트럼프 인수위 내부문건을 토대로 관련 내용을 보도한 적은 있지만, 일반에게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지자들의 우선 순위를 묻는 여론조사 형태로 공개된 29개 항목에는 당초 우려와 달리 한미 FTA 재협상이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 등 당장 한국에 경제적 부담이 되는 부분은 제외됐다. 그러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중국을 환율조작국 지정 등은 핵심이슈로 선정돼 트럼프 행정부가 임기 초반부터 강경한 통상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미국이 우리에게 직접적인 보복을 가하지 않더라도, 대미 수출용 중간재를 중국에 대량으로 수출하는 한국의 산업구조 때문에 미ㆍ중간 무역분쟁이 발생할 경우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인의 관심이 고조된 이슬람국가(IS) 퇴치 이외에는 대외 정책에 우선 순위가 높은 정책을 내놓지 않았다. 트럼프 당선인이 후보시절 주장했던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중국 압박 같은 내용은 핵심 이슈에 포함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간섭주의 대외정책 포기하는 과정에서 마련된 예산을 퇴역군인 지원강화, 교육개혁 등 국내정책에 집중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재건을 위해 중산층에 대한 세금을 대폭 줄이는 대신,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기후변화와 환경보호를 위해 막아왔던 석유ㆍ석탄 분야에 대한 규제도 대대적으로 철폐할 방침이다. 당장 캐나다와 미국을 잇는 ‘키스톤’ 송유관 건설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시작될 전망이다.
정치개혁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워싱턴 정가의 기득권 폐지와 부패문제 해소를 위해 연방의원의 임기를 제한하고, 미국판 ‘관피아’로 불리는 전직 고위 관료와 연방의원이 외국 정부나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로비스트로 전업하는 사례도 적극 차단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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