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2013년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연간 650만명이 미세먼지 대기오염으로 인해 조기 사망한다고 발표했다.
올 한 해 지구촌 곳곳이 미세먼지로 몸살을 앓았다.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는 중국과 인도는 올해 미세먼지로 큰 홍역을 치렀다. 중국은 10월과 11월에 4단계 스모그 경보 중 3번째로 심각한 단계인 황색경보를 발령했다. 공장과 건설사업장이 조업을 단축하고, 항공편이 대거 취소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인도 또한 뉴델리 일대에서 WHO 기준을 약 33배 초과하는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발생했다. 노후경유차의 면허 취소, 건설공사 중단과 함께 전면적인 휴교 조치가 잇따랐다.
우리나라도 환경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가 합동으로 지난 6월 3일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특히 올해 황사 시기인 3, 4월에 극심한 미세먼지 파동을 겪었다. 11월 중순부터는 중국이 난방을 시작하면 고농도 미세먼지가 또 다시 재현될 우려가 높다.
미세먼지 해결은 환경정책의 최우선 현안 중 하나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100대 세부과제 관리카드로 만들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9월에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별도조직인 청정대기기획팀을 발족했다. 청정대기기획팀 발족 이후 미세먼지 특별대책은 몇 가지 진전을 보이고 있다. 특히 공장ㆍ자동차 등에서 직접 배출되는 1차 미세먼지의 약 2, 3배를 차지하는 2차 미세먼지 생성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서울부터 제주까지 전국 6개 집중측정소의 성분 분석과 모델링을 추진했으며, 연말까지 국내 미세먼지의 지역적, 계절적 발생원을 밝힐 계획이다.
수도권 미세먼지의 주범인 자동차, 특히 경유차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현재의 실내 인증뿐 아니라, 이동형 배출가스 측정장치를 활용해 실제 도로에서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조기폐차 등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예산을 확대하는 한편, 2017년부터 노후차 수도권 운행제한(LEZ)이 서울부터 시작된다. 아울러 2020년까지 전기차 25만대, 급속충전기 3,000기 보급을 목표로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상향하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였다.
이번 미세먼지 특별대책은 여러 부처의 협력으로 더욱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래된 석탄화력발전소 10기를 폐지하고, 에너지 상대가격의 조정을 위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수도권 사업장의 미세먼지 총량 관리제 강화도 눈여겨 볼만한 정책이다. 환경부는 11월 겨울 난방기, 내년 3월 황사 시기에 미세먼지가 높아지는 점을 고려하여 동절기 미세먼지 선제적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불법소각, 건설사업장 날림먼지, 벙커C유 불법사용 등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기상청ㆍ환경과학원으로 이원화되었던 미세먼지 예보를 올해 7월 환경기상통합예보실로 일원화하여 미세먼지 예ㆍ경보 체계를 개선하였다. 또한 향후 3년 이내에 초미세먼지(PM2.5) 측정망을 미세먼지(PM10) 수준인 287개소로 확대하고, 한국형 예보모델 개발도 준비 중에 있다.
국내 미세먼지의 30~50%를 차지하는 국외로부터의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과 협력도 확대하고 있다. 올해 11월 한-중 환경부 국장급 회의, 12월 한국ㆍ중국ㆍ일본ㆍ러시아ㆍ몽골 등 5개국 합동 동북아 대기오염 원탁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다.
청나라 사상가 고염무(顧炎武)는 “만 권의 책을 읽고, 만 리 길을 여행하라”라는 말을 했다. 미세먼지 대책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데서 나아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할 때 비로소 살아있는 대책이 된다.
조경규 환경부장관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