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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보전은 뒷전" 대전 도안 갑천친수구역 개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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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보전은 뒷전" 대전 도안 갑천친수구역 개발 논란

입력
2016.11.1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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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안 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 시민대책위와 주민들은 17일 개발 현장에서 집회를 갖고 대전시에 개발사업 강행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대전충남녹색연합제공
도안 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 시민대책위와 주민들은 17일 개발 현장에서 집회를 갖고 대전시에 개발사업 강행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대전충남녹색연합제공

대전시 핵심 사업의 하나인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에 대해 시민단체와 일부 토지주들의 반대 목소리가 다시 거세지고 있다. 대전시 의회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각종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업조정을 요구, 시민단체들을 측면지원하고 나섰다.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시민대책위와 주민비상대책위, 종교계 인사 등 50여명은 17일 개발 현장에서 개발사업 반대 현장 집회 및 기도회를 가졌다.

시민대책위는 “인구가 감소하고, 토지주들과의 보상협의도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전시가 개발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환경적 가치와 미래 세대를 위해 사업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전시의회도 갑천지구 사업에 대해 전면적인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대전시는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대전시의회도 최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상당수 의원들이 도안 갑천지구친수구역 조성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방향 전환을 주문하며 시 집행부를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원휘(유성구4) 의원은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돈 버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 계획처럼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수익을 남기려 들지 말고 저밀도 아파트를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갑천지역은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을 만큼 생태적 가치가 크기 때문에 생태보전에 우선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원도심 공동화를 가중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밀도 주거구역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같은 당 윤기식(동구2) 의원도 “대전 도시계획 수립에서 가장 중요한 원도심을 배제하고 개발과 사업하기 좋다고 생태환경을 훼손하면서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지어야 하느냐”며 “시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업을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더불어 민주당 황인호(동구1)의원은 “갑천지구와 도안 2,3단계 사업은 대전시민보다 건설업자들을 위한 정책 아니냐”며 “인구가 줄고 있어 아파트 건설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원도심 인구 등 지역내 인구 따먹기 정책인 호수공원 아파트 건립사업을 촘촘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가세했다. 같은 당 전문학(서구6) 의원도 “갑천지구 등 모두 개발을 빙자해 서ㆍ유성구 지역에 아파트만 짓고 있는데 그러면 원도심 재생은 끝난다”며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의회의 문제점 지적과 대안 마련 촉구에 시민대책위는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시민대책위 관계자는 “대전시 간부가 질문에 답하면서 ‘2020년 인구가 185만명으로 늘어나 아파트가 계속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는 개발 사업을 위해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대전시는 의회의 지적 내용을 반영하여 주택정책을 수정하고 갑천지구 사업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대책위는 갑천친수구역 개발사업 조정을 위해 앞으로 시의회에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사업을 철저히 검증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또 보상과 관련해 소송 중인 주민들을 지원하는 한편 시민권 수호를 위한 공익소송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충남녹색연합 양흥모 사무처장은 “대전시가 성장하는 도시도 아니고 인구를 지키기에도 벅찬 상황인데 공익적인 개발사업을 민간업자가 하듯이 추진하고 있다”며 “상수도 민영화 철회처럼 시민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사업 조정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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