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식통 “국방부로 정리” 불구
정치적 부담에 명확한 답변 없어
외교부도 책임 넘기기 움직임만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도 정작 누가 협정문에 서명할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꺼리고 있다. ‘안보’와 ‘국익’을 들어 일본과의 협정 체결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정치적 책임을 두고 눈치 보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GSOMIA 체결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뒤 세 차례의 한일 실무협의를 거쳐 협정에 가서명했다. 정부의 속전속결 진행에 비춰 17일 차관회의에 상정한 뒤 국무회의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내 체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협정 체결을 코 앞에 두고 있지만 외교부와 국방부는 정작 협정문에 누가 서명할지에 대해선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윗선(청와대)에서 이번 건은 국방부가 (책임을) 가져가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전했으나, 국방부나 외교부 모두 확답을 하지 않고 있다.
국방부 당국자는 16일 협정 서명자와 관련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고, 외교부는 “GSOMIA는 국방부가 주무부처”라며 은근슬쩍 국방부를 앞세우는 분위기다.
과거 다른 나라와 맺은 19건의 GSOMIA을 살펴보면 국방부 장ㆍ차관 등이 서명한 것은 5번이고, 나머지 14번은 외교부 장ㆍ차관, 또는 상대국 주재 한국대사가 서명했다. 외교부가 서명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지만, 이번 한일 GSOMIA 체결에 대해서는 외교부가 거리를 두려는 움직임이 강하다.
외교부로선 이번 GSOMIA 체결의 경우 여론의 반대 속에서 국방부가 강하게 추진하는 만큼, 정치적 책임도 국방부가 져야 한다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2012년 6월 이명박 정부에서 ‘밀실추진’ 논란으로 GSOMIA 체결이 무산됐을 당시 외교부 당국자들이 징계를 받았던 ‘아픈 기억’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파동으로 외교부 동북아국장이 교체됐고 실무자도 경고 조치를 받았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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