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국제형사재판소(ICC) 가입을 공식 철회했다고 16일(현지시간) AFP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외교부는 이날 “ICC는 진정한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했고,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가입 철회 의유를 밝혔다. 이어 “편향적이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ICC에서 진실을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는 지난 2000년 ICC의 설립 근거인 로마규정에 서명했지만 지금까지 의회 비준을 거치지 않았고, 이번에 가입 철회 의사를 밝힌 것이다.
앞서 ICC는 2008년 러시아와 조지아 전쟁 당시 벌어진 전쟁범죄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면서 러시아 정부와 마찰을 빚었다. 당시 러시아는 “조지아가 친 러시아 지역으로 분리 독립을 요구하는 남오세티아에서 민간인들을 공격하고 있다”며 “ICC가 이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했다.
또 유엔 총회 인권위원회가 15일 러시아의 크림반도 점령을 비난하고 크림반도 주민 차별 등 인권 유린 행위에 대한 규탄 결의문을 채택한 것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ICC 가입국은 130개국에 달하나 미국과 중국 등은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 또 지난 14년동안 10억 달러를 쓰면서도 판결 건수는 단 4건에 불과하다. 지난달에도 남아공, 부룬디 등이 ICC의 아프리카 인사 편중 기소를 이유로 탈퇴서를 냈다.
강주형 기자 cubi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