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지만, 특검 추천 방식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인 끝에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윤상직 새누리당 의원은 “야당이 추천하는 두 명의 특검 후보 중에 한 명을 대통령이 지명하도록 돼 있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사대상이 대통령과 그 주변인이기 때문에 내곡동사저 특검과 같이 여당이 특검 추천에 관여하게 되면 시작부터 국민 신뢰를 받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은 최순실 게이트 비상시국으로 이번 특검안은 국민적 합의”라며 “잘못하면 촛불이 우리 국회로 온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권 위원장이 특검법 통과 반대입장에 힘을 실으면서 판이 깨졌다.
권 위원장은 “과거 야당 소속 법사위원장 시절에도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이 여기(법사위)서 통과되지 않은 전례가 많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회의 직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면, 야당 편향적이고 야당의 정파적 이익을 대변할 수 있다”며 특검 후보 추천 방식에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법사위는 한 차례 정회하는 진통 끝에 17일 오후 1시 법사위 1소위를 열어 논의를 더 하기로 했다. 여기서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하면 1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 끝내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더라도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합의만 있으면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정 원내대표는 본보 통화에서 “노력하고 있다”며 “내일 (상황을) 보자”고 말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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