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60ㆍ구속)씨 일가 등의 의혹을 파헤칠 특별검사 찾기에 본격 나섰다. 야권은 검찰수사를 비판적으로 다룰 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청와대 문건유출부터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의혹까지 수사대상이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장악력이 뛰어난 검사 출신 변호사 쪽에도 무게를 싣고 있다.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검찰 쪽에선 주로 특수통 검사 출신들이 다수 거론된다. 우선 소병철(58ㆍ15기) 전 대구고검장과 길태기(57ㆍ15기) 전 서울고검장, 송해은(58ㆍ15기) 전 대검 형사부장은 특수수사 경험이 풍부한데다, 고검장급 예우를 받는 특별검사 직급에도 맞다는 평가다. 신현수(58ㆍ16기) 전 청와대 사정비서관, 김경수(57ㆍ17기) 전 대구고검장, 강찬우(54ㆍ18기) 전 대검 반부패부 부장, 임수빈(54ㆍ19기)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등도 뛰어난 수사능력이 검증돼 후보로 언급되고 있다. 수사 실무를 담당할 4명의 특검보에는 김영진(53ㆍ21기) 전 수원지검 차장 등이 법조계에서 거론된다. 정치권 일각에서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역임했던 윤석열(55ㆍ23기) 대전고검 검사를 추천하자는 이야기도 나온다. 특검법안이 현직 검사는 특검보로 뽑을 수 없도록 규정해 실현 가능성은 적은 편이다.
법원 출신 법조인들도 다수 특검 후보 물망에 오르내린다. 현직 대통령을 수사해야 하는 특별검사의 지위를 고려, 상징성 있는 법원 최고위급 인사를 임명할 필요성도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후보로 김지형(58ㆍ11기) 전 대법관이 꼽힌다. 김 전 대법관은 삼성반도체 백혈병 조정위원장과 서울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장 등을 맡으며 사회적 갈등 해결에 적극 나서 신망이 높다. 2012년 내곡동 특검팀의 특별검사를 역임했던 이광범(57ㆍ13기)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이름도 다시 거론된다. 이미 특검팀 운영 경험이 있는데다, 검찰 못지 않은 조직 장악력이 장점으로 꼽힌다.
야권 지지자들 사이에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특별검사에 임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윤 검사와 마찬가지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채 전 총장은 혼외자 논란 끝에 불명예 퇴진했다. 자칫 ‘채 전 총장의 복수’라는 프레임이 형성될 경우 수사의 본질을 흐리게 될 것이란 우려는 있다. 채 전 총장은 이날 jtbc와 인터뷰에서 “특검 제의가 들어온다면 물러서거나 피하지 않겠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엄격히 지키면서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특별검사 후보 검증은 특검법이 17일 통과하고 박 대통령이 추천요구 서면을 국회에 보낼 내주쯤 본격화할 것”이라며 “정치권 눈치를 보지 않는 강직함과 뚝심을 가진 법조인을 특별검사로 추천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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