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100만 촛불집회’를 계기로 정치권의 논의는 하야와 탄핵 두 가지로 압축되어 가고 있다. 하지만 여야, 그리고 여당 내부에서도 친박과 비박의 셈법은 전혀 다르다. 특히 수습 방법이나 소요 시간, 그 속에서 역할을 두고선 각 정치 진영의 입장 차이가 크다.
일단 야권에선 사실상 식물 대통령이나 다름 없게 된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있다. 정의당, 국민의당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의원총회를 통해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당론으로 확정하면서 야권 모두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다. 이날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가 “국민들과 함께 박 대통령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하면서 안희정 충남지사를 제외한 야권의 주요 대선 후보들도 퇴진 쪽으로 무게 중심을 옮겼다.
단 방법론에선 다소 차이가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은 즉각 하야나 탄핵 외에는 답이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문 전 대표는 탄핵을 말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쪽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는 ‘대통령 퇴진선언 → 여야 합의 총리 선출 → 조기 대선을 포함한 정치일정 제시’를 대안으로 제시한 상태다.
문제는 박 대통령이 아직은 즉각 퇴진할 뜻이 없어 보인다는 점이다. 이 경우 차선책은 탄핵이지만, 정의당을 제외한 야권의 상당수는 여전히 탄핵 주장에 신중한 모습이다. 새누리당 비박계의 가세로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탄핵이 현실화하려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까지 최장 180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도 국회의장 직속의 탄핵검토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면서도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한 과도내각을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야와 탄핵을 병행 추진하자는 절충론인 셈이다.
새누리당 내에선 하야보다는 탄핵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김무성 전 대표를 비롯한 비박계 강경그룹이 이런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김 전 대표의 최측근인 김성태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이 하야를 결심하지 않는 한 국회 차원의 탄핵밖에 방법이 없다”고 탄핵론에 힘을 실었다. 표면적 이유는 성난 촛불민심에는 헌법에 보장된 탄핵 절차로 응답하는 것이 맞다는 원칙론이다.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탄핵 정국으로 가면 국면이 바뀔 수 있다는 기대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친박계는 탄핵에 대해 가타부타 말이 없지만, 속으로는 즉각 하야보다는 낫다는 기류다. 박 대통령이 지금 하야하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대권 도전 기회 자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친박계에선 막상 탄핵소추안이 상정되면 아무리 비박계 의원들이라고 하더라도 쉽게 찬성 표결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기대도 하고 있다.
서상현기자 lssh@hankookilbo.com
박상준기자 buttonp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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