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6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사실상 거부했다. 박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는 15일 기자회견에서 “사건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조사 시기를 연기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16일이 어려우면 17일이라도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의 조사 연기 요청으로 19일로 예정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기소 때 박 대통령 조사 내용을 담으려던 검찰 수사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유 변호사 회견에서 드러난 청와대의 태도는 민심과는 크게 동떨어졌다. 유 변호사는 “박 대통령을 조사한다면 되도록 서면조사를 하고 부득이 대면조사를 해야 한다면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임기 중 수사를 받으면 국정이 마비되고 국론이 분열될 수 있어 조사가 부적절하다”고까지 했다. 검찰의 박 대통령 조사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국정 마비와 국론 분열의 당사자가 박 대통령인데 오히려 이를 조사 회피의 명분으로 삼은 데서 청와대의 인식이 얼마나 안이한지가 한결 분명하게 드러난다.
서면조사 운운한 것도 국민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일각에선 박 대통령을 검찰청사 포토라인에 세워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는 마당에 가급적 서면조사를 해 달라는 요구는 국민 분노와 상실감은 안중에도 없다는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청와대의 시간 끌기는 변론권 확보보다는 검찰 조사 무력화를 노린 꼼수로 읽힌다. 최씨의 공소장에 적시될 비리 혐의에 박 대통령이 연루되는 것 자체가 하야 여론에 불을 지를 것을 꺼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두 번째 사과에서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래 놓고 정작 검찰 수사를 앞두고는 딴소리를 하고 있다. 법률 위반 사실이 드러나 이미 ‘민심의 탄핵’을 받은 대통령이 이처럼 버티는 것은 ‘현직 대통령’이란 직책에 기대어 최대한 사법처리를 피해 보려는 잔꾀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 버티기는 국민 마음만 더욱 멀어지게 할 뿐이다.
검찰도 조만간 특검이 발족할 상황에서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적당히 하고 넘어가려다가는국민적 지탄을 받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청와대 의도에 끌려 다니다가는 검찰의 늑장 대응도 특검 수사를 면할 수 없다. 민심의 압력과 함께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하루라도 빨리 서둘러야 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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