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이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 구간을 현재의 6단계에서 3단계로 줄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은 이를 반영한 새 전기요금 체계를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도 전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전기요금 개편 당ㆍ정 태스크포스(TF) 전기요금 개혁본부 연석회의 직후 “누진 구간이 3단계보다 많아선 안 된다는 게 다수 의원들 생각”이라며 “새 요금 체계가 이달 안에 발표되지 못하더라도 요금 고지는 12월1일로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도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체계의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누진 배율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누진 배율이 상당 폭 낮아져야 한다는 데는 모두가 공감했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정해지지 못했다. 회의 참석자들 사이에선 3배 이하로 조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요금제에선 전기사용량 최저구간(1단계)과 최고구간(6단계)의 단위 사용량 당 요금 차이가 11.7배로, 미국(1.1배), 일본(1.4배)보다 훨씬 크다.
새누리당은 이날 교육용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초중고교 학생들이 찜통, 얼음장 교실에서 공부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유치원도 똑같은 수준으로 할인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런 점들을 반영한 새 전기요금 체계가 시행될 경우 한국전력은 수익이 줄게 된다. 이는 한전이 자체적으로 감내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모아 정부안을 만들어 이른 시일 안에 공청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미 최저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는데도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이 확정되지 못한 데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최종 개편안이 나오면 그에 따라 과금 시스템을 변경하는데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소형 기자 preca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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