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즉각 하야’ 수용 가능성 희박
與 비주류ㆍ국민의당이 주장하는
‘질서있는 퇴진’이 혼란 줄일 방안
이마저도 거부할 땐 탄핵 불가피
과도내각 총리는 외치도 맡아야
인선 과정서 정치권 분열 우려도
국정공백이 장기화 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정국 해법을 모색하는 물밑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선택지는 많지 않아 보인다. 야권의 즉각 하야(下野) 요구는 박근혜 대통령이 수용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반대로 박 대통령이 2선으로 물러나는 대신 임기를 보장해 헌정중단을 피하는 방안은 ‘100만 촛불 민심’을 거스른다는 점에서 야당이 받기 힘들다. 때문에 정치적 합의를 통해 ‘단계적 사퇴’를 위한 로드맵을 도출하는 방안이 과도기적 혼란을 최소화하는 현실론으로 제시되고 있다. 물론 박 대통령과 야당이 끝내 합의에 실패한다면 헌법적 차원의 해법인 탄핵이 외길 수순으로 거론된다.
단계적 사퇴론은 박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나되 그 시기와 방식 등의 로드맵을 여야 정치권이 합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하야의 경우 대통령 사퇴 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해 정치적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야당과 협의 없이 물러날 경우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며 “차기 대선이 졸속으로 치러지는 것도 문제지만, 황 총리가 선거관리를 맡는 것을 야권과 국민이 과연 용인하겠냐”고 지적했다.
때문에 현재 새누리당 비주류와 제3당인 국민의당이 이 같은 ‘질서 있는 퇴진’을 정국의 현실적 해법으로 적극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박 대통령의 퇴진 선언을 전제로 국회의 국무총리 추대 → 과도내각 구성 → 박 대통령 사퇴 → 조기 대선 순으로 정국을 수습한다는 계획이다. 조기 대선 시점은 재ㆍ보궐 선거가 예정된 내년 4월이나 특검 수사가 마무리된 이후가 주로 거론되고 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14일 “지금 시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 ‘질서있는 하야’”라면서 ▦새로 선출한 책임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 수행 ▦헌법 개정 ▦대통령 하야 등의 수순을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원종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박 대통령은 지금 결정할 수 있는 게 없는 사실상 식물 대통령 상태”라며 “차기 대통령 선거를 가급적 빠를수록 좋고, 그 시점이나 절차는 거국중립내각에서 결정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관건은 과도내각 총리의 권한이다. 이미 책임총리 수준으로는 부족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데 이어 최근에는 총리가 내치는 물론 외치까지 책임지는 사실상의 권한대행 체제로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일각에선 대통령 궐위나 사고 시 권한대행 체제로 가도록 한 헌법 제71조, 국무회의 심의사항에 대외정책 및 군사ㆍ계엄권 등도 포함시킨 헌법 제89조에 주목한다. 원로 헌법학자인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지금은 대통령이 사고로 직무 수행을 못하는 ‘헌법장애’ 상태로 볼 수 있다”며 “여ㆍ야ㆍ청이 머리를 맞대고 헌법 제89조에 나열된 사안 중 어디까지를 총리에 넘길지 합의하는 게 정국 정상화의 핵심”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누가 총리가 되느냐에 따라 차기 대선에서의 이해관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여야 정치권이 합의에 이를 수 있느냐는 회의론이 적지 않다. 특히 총리가 개헌 추진에 나설 경우 미래 권력의 판도를 송두리째 뒤흔들 수도 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는 “야권이 국회 차원의 통일된 해법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 길어진다면 정치적 역공의 빌미가 될 수 있다”며 “원탁회의든 비상시국회의든 야권의 요구를 일원화 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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