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ㆍK 모금 개입’ 결과 나오면
야권서 곧바로 탄핵 절차 가능성
박 대통령 정치적 운명 분수령
靑 예상질문 목록 등 준비 집중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은 결국 검찰 조사에서 갈릴 것으로 보인다. 12일 서울 광화문광장 주변을 가득 채운 100만개의 촛불이 상징하는 민심은 박 대통령에게 이미 퇴진 판정을 내렸다. 야당이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도 여전히 박 대통령의 자발적 2선 후퇴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마지막 방아쇠를 당기는 것은 검찰의 몫이 됐다.
박 대통령이 미르ㆍK스포츠재단 불법 모금에 직접 개입했다는 수사 결과가 나온다면 야당은 곧바로 탄핵으로 갈 것이다. 박 대통령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이 박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줄 경우, 박 대통령의 거취는 민심이 얼마나 분노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이에 청와대는 이번 주 중 진행될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 13일 검찰이 “늦어도 15,16일에는 박 대통령을 직접 조사해야 하고, 대면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압박한 것에 대해 청와대는 직접 대응을 피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검찰의 요청을 받아 검토 중이며,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나 방법은 협의하지 않은 상태“라면서 “대통령 일정과 변호인 선임 문제 등을 검토해야 하므로 15일까지 입장을 정해 밝히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그간 법무부를 통해 조사 시기와 방법을 조율하고 있었는데, 검찰이 이날 ‘15,16일 직접 조사’ 방침을 갑자기 밝히자 당혹스러워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의 예상 질문 목록을 뽑아 준비하고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것인지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박 대통령의 개인 비리 의혹인 만큼 박 대통령이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개인적으로 부담하게 된다. 박 대통령의 변호사는 13일까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의 법무 참모 조직인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검찰 수사 입김 논란 등을 우려해 박 대통령의 변호사 역할을 하는 것으로 비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 헌정 사상 최초의 사례이자 오점이 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2월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BBK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내 한 식당에서 대면 조사를 받았다. 이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2년 11월 부인인 김윤옥 여사는 서울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으로 특검의 서면 조사를 받았다.
최문선 기자 moon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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