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정밀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 이르면 17일 결정된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은 이번 주 미래창조과학부, 국토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통일부 등 7개 부처로 구성된 지도반출협의체를 열어 반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종 결정 시한은 23일이다. 정부는 그 동안 두 차례에 걸쳐 협의체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심사를 연기했다.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기업에 정밀 지도를 내 줄 경우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소지가 있는 만큼 불허해야 한다는 주장과 정보기술(IT) 산업 발전을 위해 허용해야 한다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
극단적 보호무역주의를 기치로 내건 트럼프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우리 정부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미 통상실무작업반’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실무작업반에는 기획재정부 등 유관부처와 민간 연구소 관계자, 학자들도 참여한다.
현대상선과 대한해운의 2파전으로 압축된 한진해운 미주 노선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는 14일 선정된다. 국내 4위 해운사인 대한해운은 해운업계에서 활발한 인수합병(M&A)을 펼치고 있는 SM그룹 계열사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가 주관하는 미주노선 매각 대상은 자회사 7곳과 컨테이너선 5척, 해외 직원 등이다. 한진해운의 마지막 알짜자산인 미국 롱비치터미널 지분(54%)도 매물에 포함됐다. 해운업계에선 매각가를 3,00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국내 유일 원양 컨테이너선사로 부상한 현대상선은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 속에 스페인터미널 등 한진해운의 남은 자산과 인력 흡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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