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 “트럼프, 오바마와 차별성 위해 북미대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미 간 북핵협상 상황에 대비해야”
내년 1월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우리 정부가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사업가 출신의 트럼프 당선인이 미 대선기간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언급했던 만큼 우리 정부가 제재 일변도의 경직된 대북 노선에서 벗어나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민태은 부연구위원은 12일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대외 및 한반도 정책 전망' 보고서에서 “트럼프 차기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와의 차별성을 보여주기 위해 북한과의 대화를 적극적으로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과 트럼프 정부가 북핵 문제와 관련해 대화를 추진할 경우에 대비해 우리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또 “(트럼프) 취임 직후 무역마찰 등으로 미중관계가 악화될 경우 중국과 미국 모두 북핵 및 북한 제재 문제가 우선순위가 아닐 수 있다”며 북핵 문제에 대한 관심 자체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유웅조 입법조사관도 11일 ‘트럼프 당선자의 외교정책 기조와 한국의 대응방향’이란 보고서에서 “일각에서는 미국이 군사적 수단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와 같이 무리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이 제시한 평화협정체결과 한반도 비핵화 병행론을 수용해 북미 직접대화를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앞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도 1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트럼프는 현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의 실패를 답습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미 국익이 심각하게 위협받지 않는 한 북한 선제공격이나 북한 붕괴 정책 등에 적극 동조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며 “북한이 핵동결을 카드로 활용해서 협상을 시도할 경우 긍정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면서도 트럼프 당선인의 대북 정책이 아직 명확하지 않아 어느 때 보다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공통적으로 진단하면서 우리 정부가 이를 활용해 주도적 역할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용창기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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