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비 부정수급 등으로 빼돌려진 복지재정이 지난해에만 7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내놓은 ‘복지급여 부정수급 현황 및 근절을 위한 개선과제’에 따르면 2015년 보건복지부가 진행 중인 17개 복지사업에서 발생한 부정수급액은 총 790억원으로 전년(558억원)에 비해 232억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 부정수급액은 448억원으로, 복지비 부정수급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분야별로는 건강보험요양기관의 부당청구가 323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컸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도 235억원에 달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은 146억원이었으며 국민건강보험 개인가입자의 부정수급도 69억원으로 규모가 컸다.
입법조사처는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인 ‘행복e음’과 140개 금융기관에서 받은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변동 등의 자료를 비교·확인 하면서 이 같은 복지급여 부정수급을 적발하고 있지만, 자동 연계가 아닌 건별 대조를 하고 있어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부정수급 신고 포상 사례도 2014년 11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34건(1,372만6,000원)에 불과했다. 입법조사처는 “금융기관과 협조해 금융정보와 ‘행복e음’ 간에 자동연계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세종=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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