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 김서연] 미국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시장금리가 급격히 오르면서 금융당국이 1,300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 관리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시장금리 상승이 결국 가계부채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 시장금리 상승으로 취약계층 부담 증가
금리 상승으로 이자부담이 늘어나면 빚에 몰린 한계가구가 무너지면서 우리 경제에 충격이 불가피하다. 한계가구는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고, 원리금 상환액이 가처분소득의 40%를 넘는 가구로, 현재 134만 가구로 추정된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저축은행·상호금융·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올해 들어 가파르게 증가했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2013∼2015년 3년간 연평균 8.2% 증가했으나 올해 증가율은 13%대(상반기 기준)로 훌쩍 뛰었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역시 예년을 웃도는 급증세를 보였다. 지난달 말 은행의 가계대출(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695조7,000억원으로 전월보다 7조5,000억원 늘었다. 10월 기준으로 봤을 때 증가 폭이 역대 두 번째로 크다. 저금리로 가계의 상환 부담은 높은 수준이 아니지만 앞으로 금리가 상승하거나 소득이 감소하는 등 충격이 발생하면 제2금융권 한계가구부터 집단으로 부실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1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1.25%로 동결한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시장금리 상승으로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렇게 가계부채를 둘러싼 위험이 증가하면서 금융당국도 긴장하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같은 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금융권 가계부채 간담회'를 열어 올해 안에 가계대출이 급격히 확대된 상호금융 조합과 새마을금고를 특별 점검하는 한편 이르면 내년 초부터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소득 심사를 깐깐히 하겠다고 밝혔다.
▲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1일 오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금융권 간담회에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트럼프 당선 후, 시장금리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금융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후보의 대통령 당선 이후 시장금리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트럼프 경제정책의 핵심은 세금을 더 걷는 대신 국채 발행을 늘리고, 이를 기반으로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것이다. 국채 발행을 늘리면 국채 가격이 하락(국채금리 상승)하고, 재정을 많이 풀면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진다. 이는 모두 미국의 금리 인상을 부를 수 있어 한국 시장금리를 끌어올리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아직 '트럼프노믹스'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금리 추세를 쉽게 예단할 수는 없으나 전문가들은 금리인상에 대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트럼프 당선인은 금리와 관련해 상반된 언급을 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크지만, 금리는 내리기보다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며 "한계가구가 고금리에서 중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는 등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도 "지금부터 취약계층의 부채 상환 능력 약화에 대응해야 한다"며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고정금리, 분할상환 전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서연 기자 brainysy@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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