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운영 목표 재설정해야”
경기연구원은 13일 한강수계관리기금과 관련, ‘물이용부담금 갈등과 해법’ 보고서를 발간했다.
물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 상수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999년부터 물 이용량에 따라 부과하고 있다.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가 강원, 충청북도를 포함한 경기지역 팔당 상류에 지원하고 있다.
4인 가족 기준 물이용부담금은 월 3,570원으로 톤당 부과액은 1999년 80원에서 2015년 170원으로 늘어 연간 4,500억원이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조성된다. 기금은 수처리시설 설치ㆍ운영, 상수원 수질개선 확충과 상류지역 주민지원사업에 주로 쓰인다.
송미영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물 재해 요인이 다변화하고 있어 기금 운용 목표를 재설정하고 운용방식도 새롭게 개선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수계기금의 효용성과 지속가능성을 둘러싼 지역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팔당상수원과 한강수계를 관리하는 지역 간 공동비전을 다시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새로운 기금 수요처 파악 ▦이해당사자 간 상호협력 ▦국내외 유역관리 거버넌스 사례 활용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송 연구위원은 “경기도가 협의 과정에서 혁신 방안을 제시하고 중추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