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정권 인수작업이 시작되자마자 버락 오바마 대통령 흔적 지우기에 나섰다. 이민ㆍ의료에서 금융ㆍ외교ㆍ통상까지 국정의 전 분야에서 지난 8년간 오바마 대통령 정책의 폐기를 준비 중이다.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인수팀은 10일 홈페이지를 통해 ‘도드-프랭크’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로 대체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 법은 대형 금융회사들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 소비자 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으로 월가 개혁과 관련, 오바마 대통령의 치적 중 하나로 꼽힌다.
정권인수팀은 도드-프랭크법이 “근로자들을 위해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정책으로 대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 완화를 명분으로 이 법의 폐기를 주장해왔다.
트럼프 진영의 예상보다 빠른 금융규제 철폐 공언으로 뉴욕 증시도 금융주를 중심으로 크게 상승했다. 다우존스 지수는 전날보다 218.19포인트(1.17%) 상승, 사상최고치(1만8,807.88)를 기록했다.
금융 분야부터 핵심 치적의 폐기를 선언한 데 이어, 트럼프 진영은 의료ㆍ이민ㆍ기후변화 등에서도 규제완화를 이유로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을 뒤집을 태세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오후 워싱턴 연방의회 방문 후 기자들에게 “중요한 최우선 현안들이 정말 많다”며 “이민에 대해 검토 중이며, 보건과 일자리에 대해서도 열심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폴리티코는 백악관과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이 오바마 대통령의 역점 사업인 ‘오바마 케어’(건강보험개혁법) 폐기와 세법 개정, 공석 중인 대법관 지명에 우선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불법 이민자 추방을 유예하기 위해 취해진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물론이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ㆍ파리기후변화협정처럼 오바마 정권에서 미국이 국제사회와 맺은 약속들도 파기될 운명에 빠졌다. 올해 4월 뉴욕 유엔본부에서 175개국이 서명한 기후협정의 경우 이달 4일 미국에서 발효됐으나, 트럼프는 “온난화는 중국이 미국 제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려고 만든 거짓말”이라고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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