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핵무장 원하지는 않을 것”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한국으로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마무리할 것으로 내다봤다.
차 석좌는 11일 서울대에서 가진 강연에서 트럼프가 동맹국의 공정한 부담을 요구해왔다면서 "(트럼프 취임 후) 미국이 한국에 더 많은 짐을 지우길 원한다면 전작권 전환을 매듭지으려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지난 2014년 10월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양국이‘조건에 기초한 전환’에 합의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트럼프 당선인이 미 대선 기간 동맹국들에 대해 “자국 안보는 자국이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던 점에 비춰 전작권을 조기에 전환시켜 한국에 안보 책임을 넘기려 할 것이란 얘기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 몸을 담았던 차 석좌는 트럼프 행정부 입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차 석좌는 또 내년 중 한미간에 협상이 시작될 2019년 이후의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한국이 40% 이상 내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더 내라고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아울러 트럼프의 대북 정책은 불확실하지만, 트럼프가 북핵 대응을 위한 한국의 핵무장을 원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내년에 한반도에 배치키로 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계획은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차 석좌는 “트럼프가 '고립주의자'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이데올로그(이념주의자)도 아니다”며 “그는 사업가이고, 실용주의자며 공직 경험이 없을지언정 결코 멍청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송용창기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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