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첫날(내년 1월21일)부터 전임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업적을 전면 폐기하는 수순을 통해 본격적인 힘 자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측의 정권인수팀은 이를 ‘퍼스트 데이 프로젝트’(First Day Project)라고 명명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쌓은 업적의 목록작성과 함께 폐기를 위한 우선순위 선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10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트럼프가 취임 첫날 폐기 절차에 착수할 최우선 타깃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이다. 트럼프의 주요공약인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이나 ‘오바마 케어’ 폐지 등은 의회 승인 절차가 추가로 필요하지만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즉각 백지화할 수 있어서다. 가디언은 “트럼프의 취임 첫날에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가장 우선적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는 이민개혁 행정명령 내‘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과 ‘부모 책임 추방유예(DAPA)’ 프로그램 등을 무효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미국 내 불법이민자에 대한 추방 작업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대선 기간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위헌’이라고 주장해왔다. 또한 추가로 시리아 난민 재정착 프로그램을 폐기하거나 무슬림 신규 입국자 조사를 강화해 “모든 무슬림의 미국 입국을 막겠다”는 공약도 우회적으로 실행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파리기후변화협정도 벼랑 끝에 몰렸다. 가디언은 “파리협정 탈퇴는 트럼프가 취임 첫날 취할 수 있는 가장 자극적인 조치”라며 “상원 비준을 받지 못했다는 점이 빌미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트럼프는 그간 “화석연료가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것은 사기”라고 주장했던 만큼 오바마 대통령의‘청정에너지 전력계획’을 전면 중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가 취임 첫날 현재 공석인 아홉 번째 미국 대법관 자리에 보수 성향의 판사를 임명해 보수 4명, 진보 4명의 균형을 깨뜨릴 가능성도 크다. CNN방송은 “대법관 의석 수를 보수 우위로 바꾸는 것이야말로 트럼프 정부가 원하는 가장 큰 변화일 것”이라며 “향후 미국사회가 보수 중심으로 재편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측은 이미 여성의 낙태 권리를 인정한 과거 대법원 판결에 반대하는 보수인사 윌리엄 프라이어 판사 등을 후보자 명단에 올려놨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 백악관 입성 첫날 가장 먼저 한 일은 관타나모 수용소 폐지 명령에 서명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첫 날 관타나모 수용소를 확대하라는 지시를 내릴 수도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강유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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