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교육감, “유치원만 반영”
국가 예산 지원 방침 재확인
제주도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안에도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이는 어린이집 누리과정의 경우 국가 예산으로 지원해야 한다면서 예산편성 불가를 천명한 전국 시도교육감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석문 제주교육감은 10일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2017년 예산안 편성ㆍ제출에 따른 기자회견을 갖고 “누리과정 예산은 어린이집 보육료를 제외한 유치원 학비만 편성했다”며 “누리과정은 국가 예산으로 지원돼야 한다. 그 동안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느라 전국 교육청의 재정이 매우 악화됐다”고 밝혔다. 내년 제주지역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은 유치원 168억원, 어린이집 456억원 등 총 624억원이다.
앞서 도교육청은 2016년도 예산안에서도 유치원 누리예산 166억원만 편성하고, 어린이집 예산 458억원은 제외했다. 당시 도의회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어린이집 누리예산 76억원을 증액해 의결했고, 이 교육감이 이에 동의했다. 이후 1‧2차 추경을 통해 어린이집 누리예산을 증액해 현재까지 406억원을 편성했고, 나머지 52억원도 연말 추경에서 확보할 예정이다.
이 교육감은 “그간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느라 전국 교육청의 재정이 매우 악화됐다. 전국 어느 교육청도 누리과정 예산을 1년 열두 달, 매해 반영할 수 없다”며 “누리과정과 초중등교육이 함께 안정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하며, 국회에서 이뤄지는 정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 문제가 슬기롭게 해결되길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교육청의 새해 예산안은 올해보다 9.6%(799억1,629만원)이 늘어난 9,069억5,532만원으로 편성됐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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