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이 최근 4년간 명예 퇴직한 교사 10명 가운데 4명을 재취업 시켜 ‘얌체 교사’의 교단 복귀를 돕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9일 충남도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까지 명예 퇴직한 교사 1,089명 가운데 38.7%인 422명이 기간제 교사로 교단에 복귀했다.
이 가운데 87명이 2월 28일 퇴직하고 3월 1일 자로 임용되거나, 8월 31일 퇴직해 9월 1일 자로 채용되는 식으로 다음 날부터 곧바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이 가운데 퇴직 직전까지 근무했던 학교로 돌아간 교사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명예퇴직은 근무경력 20년 이상, 정년 1년 이상 남은 교원이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자로 결정되면 호봉, 기본급, 정년 잔여 월수 등에 따라 1인당 평균 1억원의 수당을 받는다.
이들은 챙길 것 다 챙긴 뒤에도 기간제 교사로 재취업하면 5년 차 정규 교사의 급여 수준인 14호봉을 받는다. 명예퇴직 수당과 연금까지 꼬박꼬박 나오는 상황에서 기간제 교사 급여까지 이중으로 급여를 받는 셈이다. 이로 인해 교육청은 이들의 명퇴수당을 챙기기 위해 가뜩이나 부족한 교육재원을 쥐어짜야 하는 상황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반면 충남도교육청의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교단에 서지 못하고 있는 예비교사가 45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은 ‘얌체 교사’들 탓에 임용시기만 마냥 기다리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이들의 재임용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배근 충남도의원은 “명예퇴직으로 거액의 수당까지 챙기도록 한 뒤 기간제 교사로 다시 임용하는 것은 윤리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맞지 않는다”며 “젊고 유능한 예비교사들이 교단에 서지 못해 애태우고 있는데 굳이 학교에서 마음이 떠난 이들을 다시 교단에 세울 필요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임용을 기다리고 있는 한 예비교사는 “명퇴교사의 기간제교사 재임용으로 신규교사가 설 자리가 없다”며 “교육청의 기간제교사 운영방식이 교육현장의 수준 향상을 위해 옳은 일인지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충남교육청은 올해부터 명예퇴직 교원의 기간제 교사 재임용을 막는 제도를 시행, 기간제 교사가 2014년 139명에서 2015년 124명, 2016년 96명으로 감소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초등교사의 경우 임용을 기다리는 예비교사가 없어 학교장들이 명예퇴직을 하는 교사에게 기간제교사로 남아 줄 것을 부탁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초 각 학교에 명예퇴직한 교사를 1년 이내에 같은 학교의 기간제 교사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하는 지침을 보냈다”며 “과거 통계 때문에 명퇴 교원의 기간제 교사 임용 숫자가 많아 보이는 것일 뿐 올해는 유사한 사례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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