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 국정 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애초 뒷북수사에 나선 검찰은 “의혹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는 오히려 의심을 키우고 있다. 청와대 관련자는 물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할지, 회의적이다.
검찰의 수사 의지를 의심케 한 대표적 사례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황제 소환’이다. 우 전 수석은 조사 과정에서 팔짱을 끼고 웃음을 짓고 반면 검사와 수사관이 손을 모은 공손한 자세로 서 있는 사진 한 장이 모든 것을 말해 준다. 누가 피의자이고 검사인지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수사한다며 특별수사팀을 구성한 뒤 75일이 지나서야 그를 불렀다. 소환 방침도 우 전 수석이 자리에서 물러난 다음에야 정해졌다. 아무리 끈이 떨어졌다 해도 ‘우병우 라인’이 여전히 검찰 요직을 장악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검찰은 그나마 어렵사리 불러온 우 전 수석에게 최씨 관련 부분은 물어보지도 않고 돌려보냈다. 그러다 검찰의 저자세 비판 여론이 빗발치자 뒤늦게 최씨 국정 농단 관련 의혹을 조사하겠다고 했다. 당초 그의 개인 비리 수사는 무혐의로 결론 내려놨다가 다시 수사한다고 법석을 떨고 있다. 최씨의 국정 농단은 대통령 주변 인물에 대한 관리ㆍ감독 책임을 진 민정수석의 묵인이나 방조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데도 어물쩍 넘어가려 했다.
검찰이 최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에게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아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것도 논란을 불렀다. 박 대통령이 빠져나갈 수 있는 퇴로를 열어 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CJ그룹을 상대로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압박한 녹취록이 공개됐는데도 손을 놓고 있는 것도 석연찮다.
최근 인터넷에는 최씨가 계속 마스크를 쓴 채 나타나자 ‘최순실 대역설’이 파다하게 퍼졌다. 검찰에 대한 불신이 위험 수위를 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지난주 말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은 ‘박근혜 퇴진’과 함께 ‘검찰 개혁’을 외쳤다. 서울대 교수 시국선언도 ‘국민의 신뢰를 잃은 검찰 수뇌부는 교체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그동안 청와대의 눈치를 보느라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탓이다. 수사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검찰 수뇌부로는 어떤 결과를 내놔도 국민 납득을 얻기 어려운 상황부터 먼저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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